[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8] 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 분쟁
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은 조합원의 부담과 이익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핵심 변수이면서도, 전문성과 복잡성을 이유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 종후 자산가액, 총 사업비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산정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전제가 흔들리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통상 ‘권리가액 = 종전 자산평가액 × 비례율’이라는 구조가 사용되고, 다시 ‘비례율 = (종후 자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 종후 자산가액, 총 사업비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산정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전제가 흔들리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통상 ‘권리가액 = 종전 자산평가액 × 비례율’이라는 구조가 사용되고, 다시 ‘비례율 = (종후 자산...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주택업계 59개 회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2025년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하고 2026년도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윤영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주택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업계는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벽을 만나면 벽을 타고
국내외 주요 연기금이 잇따라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배구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민연금에 이어 북미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과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 재선임 안건에 찬성하지 않고,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어 CalPERS까지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효율 향상 등 전사적 업무역량 강화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인력중심의 관리방식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안전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함이다.현재 LH는 전국의 관리 시설물에 ‘AI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또한, ‘AI를 활용한 승강기 안전관리’를 비롯해 공동주택 난방시스템 개선을 통한 ‘AI 스마트 통합배관’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AI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LH는 전국의 관리 시설물에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플랫폼과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AX 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전력망과 에너지 산업의 지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가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수준의 구조적 혁신에 나섰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AI 전환의 대표 사례로 주목된다.한전KDN은 ‘AX 기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선도’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서비스 고도화를 포함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기존 DX를
올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오션뷰’ 아파트가 조명받고 있다. 위축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불황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오션뷰’ 아파트는 바다나 거대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갖춘 아파트를 일컫는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볼 수 있는 바다 조망을 내 집에서 언제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이와 함께 ‘오션뷰’ 아파트는 집값 상승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희소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 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인호 사장 취임에 발맞춰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에 나섰다.최인호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AX는 효율을 넘어 기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다. 보증 심사, 리스크관리, 채권 회수, 고객 응대까지 공사 관련 업무 전 과정을 AI기반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이에 따라 HUG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AX를 적극 활용한다.먼저 HUG가 보유한 사업자정보, 주택시장 데이터 등을 AI로 분석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체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HUG의 재무건전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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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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