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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수송부문 16조 4천억 집행 불구 온실가스 감축율 ‘최하위’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2030년 목표에 대한 재정집행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송부문에만 약 16조 4,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실제 감축 성과는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환경영...
부산 기장군이 최근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완료한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기장읍 죽성리 30-24번지 일원 275필지 총 6만 285.3㎡에 달한다.군은 지난달 25일 지적공부 작성에 이어 등기촉탁을 완료했으며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그간 죽성2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입지가 뛰어나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은 희소성이 높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8월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5.59%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표본을 기존 2,000호에서 2,300호로 확대하고 표본 재설계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다. 특히 대전은 7.8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이처
한국중부발전이 최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진행된 ‘2025년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적극 이행의 결과로 공공부문 금상을 수상했다.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정책의 중점 사안 중 하나로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초기 판로 확보, 신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등을 목표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혁신기업의 판로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2곳이 지원했다.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을 비롯해 법인, 단체 등도 지원할수 있게 자격을 바꿨다.이와관련,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2건의 응모 결과와 관련,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
삶의 질 높이는 다양한 주거 환경… “거주지 선택의 핵심 기준”‘중흥S-클래스 힐더포레’, 우수한 생활 인프라 갖춰 ‘관심’ 주거·문화·여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성 등을 고루 갖춘 단지는 실거주 만족도는 물론, 주거 선호도와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올해 알투코리아 부동산 투자자문과 희림건축,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5 부동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선택 시 고려 요인으로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토스뱅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위험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금융권 최초로 사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측과 예방’으로 확대한 사례로, 고객 보호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이번 시스템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존에는 경찰청·더치트·고객센터 등에 이미 신고된 계좌에 한해 송금 단계에서 경고 알림을 제공했으나, 최근 사기범들이 통장을 수분~수시간 단위로 돌려 쓰는 방식이 늘
14시간전
이달말부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및 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델 테크놀로지스가 네트워크 연결 없이 데스크 환경에서 최대 2,000억개 매개변수의 LLM을 지원하는 AI 시스템 '델 프로 맥스 위드 GB10'을 출시한다.최근 생성형 AI의 패러다임이 인간의 개입 없이 여러 AI가 협력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로 전환되고 있다. AI 성능 향상을 위한 매개변수 증가와 멀티모달 AI 모델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워크로드를 안전하고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은 14일 오후 5시 도서관 앞에서 중간고사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
15시간전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연천군을 찾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여덟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방문지로 연천군을 선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연천소방서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의장, 윤종영 도의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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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에서 성비위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고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이창식 전 부의장이 14일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의회는 부의장 공석 충원을 앞두고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분위기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창식 전 부의장은 지난 6월 의정연수 중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고,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이 전 부의장은 직에서 물러났다.이 전 부의장
15시간전
충북 보은 은선목장 최선규 대표는 2013~2014년 연속 50두 이상 전국검정농장 최우수 산유량 달성, 2016년 충청북도 젖소경진대회 그랜드 챔피언 수상 등 개량에 있어서 베테랑 농가다. 2005년 일본 홀스타인 공진회를 보고 우리 목장에서도 그랜드챔피언 같은 소를 만들어 보고싶다는 꿈을 갖고 개량과 품평회의 매력에 빠진 최 대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14일 이탈리아 현지 셀러들이 직접 판매하는 ‘이탈리안 마켓’을 정식 론칭했다고 밝혔다.이번 마켓에서는 파스타, 소스, 스낵 등 식품부터 뷰티, 홈인테리어, 쥬얼리까지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쿠팡은 지난 4월 이탈리아 무역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엄선된 고유 브랜드와 상품의 품질을 공동 검증했다. 고객이 주문하면 입점한 이탈리아 셀러가 직접 상품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론칭을 기념해 쿠팡은 오는 17일까지 모든 상품을 최소 30% 이상
17시간전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조희성 회장 “과잉 16만5천톤 전량 격리해야”현장 “즉시 격리·수확기 실물 수매 필요” 정부가 2025년산 쌀 초과 생산량 중 10만톤을 우선 격리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수확기 쌀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수치 장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격리 물량 대부분이 이미 예정된 물량으로 구성돼 있고, 격리 시점 또한 수확기 이후로 밀려 있어 쌀값 하방 압력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데이터처의 생산 예측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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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선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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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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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황도연(신성이엔지 중국법인장 전무)씨 부친상
▲황화주씨 별세, 황도연 부친상 = 9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1일 오전 5시 30분, 장지 분당 휴 추모공원, 031-78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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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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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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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선 인터뷰] 정윤태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출마 예정자
대구경북취재본부는 경북 지역 9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울릉군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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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기회로...中 반도체 '역설적 성장'으로 韓 위협
중국이 미국 제재를 반도체 자립 기회로 삼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AI 수요 중심의 독자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내년부터 집행되는 빅펀드 3기와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 추격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5년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안타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을 가속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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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반전 노린다...카카오 '카톡 개편' 논란 잠재울까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 논란을 딛고 인공지능으로 반전을 노린다. 10월 말부터 챗GPT와 자체 AI '카나나'를 카카오톡에 탑재하며 이용자 경험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증권가는 톡비즈 반등과 함께 2026년부터 구독·검색광고 등 신규 매출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개편 논란 6일 만에 복원…메신저 본질 회복카카오는 지난달 23일 친구탭을 피드형 UI로 전환했다. 체류시간 확대와 광고 인벤토리 확충이 목적이었으나, 필요 기반 관계망이 주를 이루는 카카오톡 특성과 충돌했다. 업무·거래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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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지분적립형 주택 신축분양 양도소득....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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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과 최고 등급 받아
강릉시가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결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전국 56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의 교육혁신 추진 역량과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지자체-교육청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관리, 지자체의 지역 교육혁신 의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자체 성과관리,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선정 등 5개 항목, 13개 세부지표 등으로 이루어졌다.초중고 교육 돌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