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목적으로 '제3자 명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양식품과 계열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양식품과 계열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6월 말 들어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30일 전국에서 6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쏟아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울진은 낮 기온이 36.8도를 기록해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6월 기준으로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기존 울진은 1991년 6월 28일 기록한 36도가 최고 기록이었다.울릉도의 경우도 이날 31.3도를 기록해 1938년 관측 이래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위는 1987년 6월 5일 기록한 32.2도였다.제주 서귀포도 이날 31.8도를 기록해 기상관측을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년 내 집을 사거나 팔겠다는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4~18일 직방 모바일 앱 접속자 524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 동안에 대한 주택 거래 의향을 물은 결과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3.1%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8.4%포인트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4.8%로 전년 말 대비 8.3% 늘었다.인천에서도 매입과 매도 계획이 모두 증가했다.매입 계획이 있다는 인천지역 응답자는 69.2%로 3.9%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7을 지원하는 BE6500급 트라이 밴드 무선랜카드 'ipTIME BE6500PX'와 'ipTIME BE6500PX-E'를 출시했다.ipTIME BE6500PX와 BE6500PX-E는 미디어텍사의 최신 MT7925 칩셋이 탑재된 PCI-Express 무선랜카드 제품으로, 6GHz 대역에서 2882Mbps, 5GHz 대역에서 2882Mbps, 2.4GHz대역에서는 688Mb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경남도는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 열린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함양군 소재 용추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한 용추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해 경남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다.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는 ‘제24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박람회’의 부대행사이며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선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용추농업회사법인은 2007년 설립되어 현재 97ha 규모의 유기농 벼를 재배하고 있다. 2025년에는 14ha의 무농약 벼를 신규 계약 재배해 연 550톤의 친환경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경남도는 지난 25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행복교육통합 누리집 외 6개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서비스 운영 중이며, 온시스템 및 9개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입주 진행 중이다.이번 충남교육정보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정성 강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성 강화와 교직원 업무 경감하였으며,
남부지방산림청은 3개 과장, 5개 국유림관리소장 등 부서장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주재하였으며, 청렴 실천의지가 담긴 부정청탁 근절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계획을 공유하였다.이날 예산 부당집행, 부당지시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패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한지 부채에 나만의 청렴 글귀를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1학기를 마무리하며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를 ...
경기 광주시의 민간 나눔단체 ‘서로조은나눔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의료비 후원을 위한 일일찻집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6월 27일 광주시 송정문화센터 1층 카페에서 열렸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시민, 후원자뿐 아니라 지역의원과 시민단체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카페 내부에는 수제 커피와 떡, 참기름, 들기름 등 지역 자원으로 만든 제품이 마련됐으며, 방문객들은 음료를 나누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현장에 참석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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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2025년 2호 태풍 스팟 정보 등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간날씨,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비..장마기간!
6월 23일 오전 9시경 일본 도쿄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2호 태풍 스팟이 일본 도쿄 남남동쪽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2호 태풍 스팟은 24일 오전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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