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23일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 의견을 나눴다.
먼저, 공정위 남동...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 의견을 나눴다.
먼저, 공정위 남동...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과장급 전보▲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이용형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배병윤▲73년생 ▲경북 울진 ▲성일고 ▲서울대 동양사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국민생활국 등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청주세무서장 ▲조세심판우너 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3년생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 독)홈볼트대 법학 LLM ▲5급 경채,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홈볼트대 ▲조세심판원 행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24.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2.9조원 감소했다고 한다.’24.7월중 신규연체율은 0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역동적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지방청 국·과장 및 14개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 명이 참석,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세무사의 윤리규정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이 도입돼 정화조사 과정의 체계화와 함께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 박수만 경위를 강사로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경찰수사연수원은 형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공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에게 첨단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곳이다.세무사의
2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5억원 증가한 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HD현대일렉트릭·LG화학·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순이었고, HD현대일렉트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36·1.05% 상승 마감했다.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알테오젠·HLB
“모르면 배워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100%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은 22일 맛디아지파 천안교회를 찾아 성경을 기준으로 한 신앙의 가치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이 총회장의 천안교회 방문은 2주 전 청주교회에 이어 올해 들어 충청권에 세 번째, 전국으로는 41번째 순회 방문이다. 이 총회장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천안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고, 지역 목회자 100여
포스코홀딩스가 우리은행과 함께 그룹내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간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양사는 2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홀딩스 정기섭 사장은 “이번 협약은 그룹內 신생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계획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인 포스코필바라리튬
홍종오 기자 = 계명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4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에 9월 20일 ...
경북경찰청은 최근 3년 지역 내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2021년 912건에서 2023년 707건으로 22% 감소하는 등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도내 370건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40% 감소했다.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경북지역은 하루에 평균 14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3315명이다.
경북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어난 37조 1,7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27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 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인천 옹진군에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없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66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인천 10개 군구에서는 옹진군이 유일하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옹진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없었다.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가 14곳이며 수도권에서는 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이 유일했다.옹진군은 최북단 백령도
거제경찰서는 23일 3층 강당에서 2024년 3차 치안종합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2024년 치안성과지표 분석, 치안고객만족도·체감안전도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부서별 미흡한 분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조치사항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김상호 서장은 “치안성과 향상이 거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남은 기간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능별 적극적인 협력으로 안전한 거제를 만드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배창일기자 [email protected]
육군 8기동사단은 13일 경북 영천에 있는 국립영천호국원 내 영천대첩비에서 제74주년 영천대첩 전승기념행사를 거행했다.8기동사단과 영천시, 영천대첩 참전전우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며 구국의 역사로 기록된 영첩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고, 당시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수득 8기동사단장, 김인환 영천대첩 참전전우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역대 8사단장, 오뚜기전우회 등 군, 지자체, 보훈단체, 전우회 관계자 45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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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공동묘지? 아뇨, 숲과 역사, 문화가 있는 공원이에요
며칠 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만해 한용운의 생가 고택 심우장을 방문하고, 이곳에 선생께서 잠들어 계시다 하여 찾아볼 요량입니다. 절기상으론 가을인데, 계절은 아직 여름의 연장! 햇볕이 유난히 무척 따갑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등에 땀이 흥건히 흐릅니다. 살가운 사람들을 만나다 초행길이라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 또래분들이 앞서갑니다.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걷습니다. 먼저 간 일행을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 바짝 뒤를 밟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그늘이
최근 5년여간 원산지표시 위반 2만1천987건 중 축산물이 40% 육박
정희용 의원, “식자재 점검 강화해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천987건, 위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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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인피니트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4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부스에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비롯해 엑소본, 듄: 어웨이크닝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레벨 인피니트는 각 게임 타이틀 구역에서 스탬프를 모아 랠리를 완료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키보드와 이어폰, 굿즈 세트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또 부스에 방문해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인증하는 유저들에게 깜짝선물을 지급한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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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겨우 223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용우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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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블라인드 경매' 시범 도입
대전시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블라인드 경매'를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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