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이 회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씨가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해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업무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취득세 업무 기피와 함께 전문성 약화 우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위는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구와 구로구를 상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양 자치구 세무공무원 132명의 업무 환경도 설문조사했는데,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세무사의 윤리규정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이 도입돼 정화조사 과정의 체계화와 함께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 박수만 경위를 강사로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경찰수사연수원은 형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공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에게 첨단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곳이다.세무사의

2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5억원 증가한 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HD현대일렉트릭·LG화학·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순이었고, HD현대일렉트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36·1.05% 상승 마감했다.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알테오젠·HLB

□과장급 전보▲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이용형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배병윤▲73년생 ▲경북 울진 ▲성일고 ▲서울대 동양사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실·국민생활국 등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청주세무서장 ▲조세심판우너 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3년생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 독)홈볼트대 법학 LLM ▲5급 경채,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독일 홈볼트대 ▲조세심판원 행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6박 7일 동안 진행되는 ‘나에게 도전, 세상에 도전! 제주 188km’ 꿈 테마여행 참여 청소년의 결의를 다짐하는 출정식을 개최했다.20일에 열린 출정식에는 참여 청소년 및 보호자, 연합기관 참가자,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관계자 등 내빈들이 참석해 제주도 188km의 도보여행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향해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한국청소년재단의 22번째 도보여행은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도시속작은학교(시립서대문

합천군 정양늪 생태공원에는 가시연꽃, 노랑어리연꽃이 아름답게 펼쳐진 가운데 달콤한 꽃향기에 지나가는 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다. 김상준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농업 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했다.개회식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이만희 의원, 서천호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축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

포스코홀딩스가 우리은행과 함께 그룹내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년간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양사는 2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양사 임원진들이 참석했다.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이번 협약은 그룹內 신생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계획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 미래 경

21년 만에 귀환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신드롬, ‘어게인 2024 투란도트’가 오는 12월 코엑스와 함께 개최된다.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지휘·연출·무대·출연진에 더불어 영화와도 같은 블록버스터급 스케일로 12월에 개최돼 연말을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오페라의 거장 세 명이 한데 모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제주도청과 2025년도 국비지원사업과 정책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 등이 참석, 제주도에서는 해외 출장 중인 오영훈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및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주요 5개 사업(지역 혁신 대학지원 체계,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해상 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국립 제주 트라우마센터

비주얼 디스플레이 기술과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기기의 글로벌 기업 벤큐는 맥 유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모니터 라인업 MA 시리즈의 첫 제품, MA270U의 출시를 기념하여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27일 글로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벤큐 MA 시리즈는 뛰어난 맥 호환성과 독자적인 ‘맥 컬러 튜닝 기술’을 도입하여 간단한 연결만으로 맥북에어, 맥북프로와 일치하는 ‘MAC 색상’을 제공하는 벤큐 프리미엄 모니터 라인업이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와 충북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에 나선다. 충북도교육청의 이주배경학생 주관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는 컨소시엄 대학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사업비 8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과 진로 집중 체험 과정...

LH 세종특별본부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세종시 산울동에 위치한 6-3생활권 M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2024년 안전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안전문화행사는 LH 안전경영 의지를 전파하며 건설현장 구성원인 발주자, 시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안전한 주택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공사 직원 및 근로자에게 감사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합동 안전점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안양옥 전 한국교총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단일화 여론조사 무효를 선언,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혼돈에 빠졌다.앞서 보수 교육계는 후보 단일화 기구 ‘통합대책위원회’를 출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안양옥, 홍후조 후보가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무효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통대위는 지난 21일부터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 홍 두 후보를 포함 3명을 대상으로 중도보수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통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