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6년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복지 문턱 낮춘다
국민기초활보장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망으로 자리잡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개인의 생활방식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제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동차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량 기준은 ‘자동차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라는 공식 아래, 차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개인의 생활방식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제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동차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량 기준은 ‘자동차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라는 공식 아래, 차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포츠대회와 행사 보조금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예산 집행 과정은 공개되며, 모든 스포츠대회‧행사에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제주도는 그동안 제주도체육회 종목단체 대회에만 적용되던 집행지침을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스포츠대회와 행사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지침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재정 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역외세원이 사상 처음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재정집행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지방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도 100억 원을 넘기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새해 첫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지난해 재정 성과를 공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3,000억 원 돌파는 관계 공직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에 따르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지난 6일 평생교육시설 오석학교와 문화예술교육 협력 및‘찾아가는 아트스쿨’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평생학습 기반 예술교육 확대를 목표로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아트스쿨’의 안정적 운영과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활동 협조 △문화예술교육 자원 협력 △운영 성과 공유 및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찾아가는 아트스쿨’은 연중 운영되는 2개 예술 강좌
서귀포 약사회는 최근 아동일시보호시설 해담은 집에 후원금 1백만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아동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보호 아동들의 겨울나기 물품과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서귀포약사회 오한석 회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지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해담은 집 김미리 원장은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서귀포약사회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총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도민의 체계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운영을 확장해 인공지능·디지털, 외국어, 전문 자격증 과정,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활용 기본역량 교육 및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디지털 메이커 교육 등 도민 AI·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한다.300시간 이상 이수자에
제주시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금액 51억 1,200만 원 중 45억 8,6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89.7%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이번 실적은 납세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홍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카카오톡 알림문자 발송 및 납부독려 전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운영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연면적 1,000㎡이상
“남들 다 아는 건데 굳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생존 근육’을 키우는 일이다. 트렌드는 단순한 상식을 넘어 직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며, 관성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변화의 파도를 미리 읽으면 막연한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고,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2026년의 시작을 불안한 마음 대신 트렌드라는 나침반을 손에 쥐어보자. 남보다 한발 앞
우리금융지주는 9일 지주사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지주에 별도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겸직이 아닌 지주 단독 CCO 선임을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한 국내 금융지주사 첫 사례다.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주 내 소비자보호부문을 중심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전 계열사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운영 현황을 총괄·관리하게 된다. 기존에 은행 등의 자회사 CCO가 지주 CCO를 겸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주 차원의 독립된 컨트롤타워를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작년 10월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것이다.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9일 철거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박재관 제주도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경륜장 일원은 목감천 홍수조절지와 연계해 공원·문화·체육 기능이 결합된 종합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최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대선 당시 광명 공약으로 광명시흥선과 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검토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광역교통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임오경 국회의원의 설명이다.■경륜장 주민편익시설 요구 커져...섬처럼 단절돼선 안돼2006년 3월 개장해 약 19년 동안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광명스피돔은 최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미 제국주의 폭거…'세계의 깡패' 트럼프 시대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해 국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미 제국주의 폭거"라며 "'세계의 깡패' 트럼프 미국 시대가 본격화" 했다...
최신기사
[1.10 피아Ai 정치뉴스] 안보·사법·인사 ‘3중 전선’…정국은 ‘팩트’의 속도를 시험한다
1월 10일 정치권은 ‘안보 프레임’과 ‘사법 프레임’이 동시에 정국의 중심을 차지한 하루였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사진까지 공개하자 정부는 곧바
한동훈 "장동혁, 계엄 사과는 다행이고 올바른 방향... 그런데 후임인사에 실망"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12.3비상계엄에 사과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입당 등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방송된 TV조선 에 나와 관련 질문을 받고 " 많이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극복한다는 말이라도 나오는 것은 다행이고 당연히 좋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후 이어진 후임 인사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윤언게인 성향의 보수 유튜버 고
경상북도,이철우 도지사, 의성 산불 현장서 지휘,
이철우 도지사는 1월 10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 지시를 내린 한편 현장에서 직접 산불 진화지휘에 나섰다. 이 도지사는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할 것을 명령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산불은 의성읍 비봉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격선수단, 국가대표급 선수·지도자 영입으로 전면 개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격선수단이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 등 국제무대에서 검증된 우수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단 개편에 나섰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월 8일 오후 2시, 대구시, 사격연맹, 공단 관계자 등 내·외 귀빈과 사격선수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사격선수단 신규입단
대구광역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는 ‘친환경 선도도시 대구’ 구현!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1월 8일 환경수자원국, 상수도사업본부, 공공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수자원 분야 현안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경수자원국은 ‘시민과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4대 핵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