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앤트로픽이 코딩과 에이전트 활용에 특화된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오퍼스 4.5’를 25일 공개했다.이번 모델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스트에서 인간 지원자를 능가하는 점수를 기록하는 등 실무형 AI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앤트로픽은 지능 및 효율성을 대폭 강화한 오퍼스 4.5를 출시하고 앤트로픽 API, 앱, 주요 3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즉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백만 토큰 기준 입력 5달러, 출력 25달러로 책정되어 접근성을 높였다.오
경북 의성군이 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 인프라 조성 사례로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평일 오후 의성읍 동서1길에 위치한 의성키움센터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단순한 일상 풍경을 넘어 성공적인 지역 개발의 증거가 됐다.의성군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겨울철 대표 별미인 과메기가 제철을 맞아 출시됐다.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메기 국민 홍보 행사 열렸다. 포항시와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하고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구룡포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대표 특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국회의원, 중앙·지역 언론 관계자,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등 대규모 참석자가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과메기뿐 아니라 과메기무침, 과메기강정, 과메기김밥 등 다양한 과메기 요리를 맛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올해 첫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아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이혼소송변호사와 만나보는 것이 좋다. 특히 자녀가 있을수록 이혼을 해야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 여부에 대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권한다.외도로 이혼을 원할 경우, 협의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용히 이혼을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번복할 위험이 있다. 이미 외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은 더 이상 단순히 회사가 주는 목표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술 변화, 근무 환경의 혁신에 따라 직장인에 회사의 자기 주도적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이에 요즘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AI 툴을 잘 사용해야 한다거나, 자동화를 배워 회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은 벌써 누구나 아는 당연한 얘기가 되었다. 언보싱, 주 4일제 등 요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직장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먼저 근무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자신만의 KPI를 가지는 직장인이
창원시는 22일 KBS창원홀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2025 노사민정 희망드림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산업안전문화 확산과 노동자·기업인 격려, 그리고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최근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민정이 함께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민과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희망드림 콘서트를 연계하여 진행했다.행
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의정부시는 11월 21일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회룡역점에서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존중이 자라는 우리 집’의 세 번째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으로, 1·2차 운영에 이어 참여 가족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다. 1부 교육은 정우순 강사가 ‘성평등이 자라는 우리 집’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 활동을 진행했다. 가족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 일상에서
광주시는 24일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전세관리단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시는 이날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 정병열 지회장을 안전전세관리단 대표로 위촉하고 부지회장과 읍·면·동 분회장, 지도단속 위원 등 총 18명을 안전전세관리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6명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도 함께 위촉했다.안전전세관리단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
KB국민은행이 GS리테일과 손잡고 고객의 일상 속 금융 혜택을 강화하는 ‘고객 경험 혁신’ 협업에 나선다.양사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유통·통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GS리테일은 ▲제휴 통장 출시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출시 ▲가맹점·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페이 서비스 고도화 등 생활밀착형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가장 먼저 GS리테일 제휴 통장은 이르면 연내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파킹금리 혜택을
김포시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시상식에서 홍보대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2회 연속 2관왕을 차지했다.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상콘텐츠를 통해 정책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이다. 행사는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TV가 후원했으며, ‘지자체 혁신발전 포럼’과 함께 진행됐다.축제부문 홍보대상을 받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인천농아인협회 서구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서구 지역 내 수어통역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농아인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제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인천에 남동구 농아인센터 1곳 외에는 자치구별 수어통역센터가 전혀 없는 현실이 논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모든 자치구에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광역시들도 시와 자치구가 분리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인천의 통역 지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