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릴 실체적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다.
25일로 예정된 탄핵심판의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 양측은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인다.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 4대 쟁점은 물론 '정치인 체포 지시'와 '의원 끌어내기' 등 세부 의혹까지 모두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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