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첫날…지원금 자율화에 ‘0원폰’ 등장 조짐, 정보 취약층 보호가 숙제로 남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월 22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가...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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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원안내 창구를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선불카드 10만 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44개 동에서 전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어르신, 청년, 누구나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쿠폰은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는 작지만 큰 힘” 이라며 “정부의 민생 정책이 수원에서 제대로 빛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17일 광복 80주년 및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김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세계평화사랑연맹이 주관한 희망대한민국 행사에는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대회장으로 참여했고, 세계평화작가이자 희망대한민국 지도 제작자인 한한국 작가가 위원장으로 총괄기획 했으며, 김도헌 아나운서와 박예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됐다.기념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이 함께 참여한 ‘희망대한민국 퍼포먼스’를 비롯해, 정치·외교·문
하나은행이 금융결제원이 추진하는 ‘국가 간 소액 지급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핵심인 ‘국가 간 QR결제서비스’의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각자의 QR결제 앱을 이용해 해외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비스가 시행되면, 외국인은 한국 내 매장에서 자국 QR결제 앱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고, 한국인도 해외여행 시 자국 앱으로 현지 가맹점 결제가 가능해진다. 카드 결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은 7월 16일 강서구 가양4단지에서 실시된 화재 대응 합동훈련 현장을 찾아, 입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강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체결된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가양4단지는 1992년에 준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12동 1,998세대 규모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인천시, ㈜비앤알월드와 함께 인천2호선 주요역사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청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실증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관리 기조에 맞춰 진행됨과 동시에,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구축 전략과도 맞물린다. 청소 대상은 검암역 등 지상역사 외벽과 지하역사 내부 고소공간이다.사업시행자인 ㈜비앤알월드는 RTK 기반 정밀 위치제어 드론을 투입하여 하루 평균 25회 비행을 기준으로 청소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인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대를 넘어섰다.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신청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 302만69명의 30.0%인 90만6670명이 신청했다.전국 평균은 28.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한 금액은 1,520억원이다.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9만1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31만1848명(34.
창원시는 22일 소속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시민홀에서 ‘찾아가는 마음 톡톡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공직사회 내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음 건강 관리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운영됐다.교육 내용은 ▲직급 간 갈등 원인과 감정 이해 ▲소통 유형 진단 및 맞춤형 전략 ▲감정회복 루틴 교육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교육을 통해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
경기도는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정두석 경제실장 주재로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두석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최병선 도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참여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내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국내
티피링크는 천장형 액세스 포인트 EAP770과 EAP720을 국내에 추가로 출시하며 엔터프라이즈 전문 브랜드 오마다의 와이파이 7 AP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두 신제품은 각기 다른 환경과 규모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설계돼 다양한 산업군에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EAP770, 트라이 밴드로 초고밀도 환경 대응EAP770은 트라이 밴드 구성으로 최대 9.3Gbps의 무선 속도를 지원한다. 특히 MLO, 320MH
컴투스는 23일 ‘서머너즈 워: 러쉬’에 새 소환수 애너벨을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애너벨은 물 속성 캐릭터로 넓은 범위의 적에게 차가운 광역 피해를 줄 수 있다. 레전드 등급 소환수로 구현됐으며, 천공섬 방어전을 비롯해 다양한 전투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픽업 이벤트를 통해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다.기존 점령 콘텐츠에서 경쟁 요소가 강화된 황도 12궁도 오픈됐다. 강력한 몬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12개 별자리 섬이 열리는데, 이를 점령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각 별자리에서 최고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3일 공시를 통해 4공장의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2조5882억원, 영업이익 96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44억원, 영업이익은 306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1조2899억원, 영업이익 475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30억원, 411억원 증가했다.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정공시를 통해 올해 연결 기준 연간
IBK기업은행은 23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해병대 간부의 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 카드카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OC카드’는 해군·해병대 간부, 군무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해군 간부의 복지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상품 혜택영역은 군 간부의 주요 생활영역 및 선호서비스를 반영할 예정이며 진해·동해 등 해군·해병대의 주요 주둔지역 내 음식점 결제시 추가 할인 혜택을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특검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문홍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현상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7월 31일 귀국 후, 8월 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조 부회장은 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출국 상태를 유지해 논란이 일었으며, 특검팀은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이었다. 특검은 조 부회장의 출석 이후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본격적인 사실 관계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가 최근 시행된 파크골프 스포츠지도사 2급 시험에서 평균 38.94%의 높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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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제공 대가 뇌물수수' 김희수 진도군수 경찰 소환…"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포커스24] 코레일 "일반열차 동대구∼부산, 경전선 동대구∼진주 운행중단"
홍종오 기자 = 코레일은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 안전 사고 우려로 17일 오후 6시부터 경부선 동대구~부산 구간 일반 열차...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영주시 봉현면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동네 포럼’ 개최
영주시 봉현면주민자치위원회는 7월 17일 봉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동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히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치매 예방 정보와 정서적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큰 호응을
광명 아파트 화재 피해 늘어나…인명피해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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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콘진,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성장 50억 원 규모 신규 펀드 결성
경기콘텐츠진흥원은 ‘SMCP-CNT 제1호 경기 레벨업 펀드’의 결성을 기념하는 세리머니를 23일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벤처 투자조합은 총 50억 원 규모로 ㈜에스엠컬처파트너스와 씨엔티테크㈜가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경콘진은 특별조합원으로 출자했다.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이번 펀드는 민간 투자사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역할이 결합된 민관 협력형 투자모델로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경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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