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첫날…지원금 자율화에 ‘0원폰’ 등장 조짐, 정보 취약층 보호가 숙제로 남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월 22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가...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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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은 7월 16일 강서구 가양4단지에서 실시된 화재 대응 합동훈련 현장을 찾아, 입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강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체결된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가양4단지는 1992년에 준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12동 1,998세대 규모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
금천구청사가 이상고온과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금천구는 문화가 있는 휴식 공간인 청사 로비를 주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금나래물첨벙쉼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청사 로비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다. 9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지난해 주민친화적 장소를 목표로 전면 리모델링하며 조성한 갤러리홀
12.3 비상계엄 옹호 및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끝내 자진 사퇴했다. 범여권에서 일제히 그를 향한 규탄 목소리를 낸 데 따른 불가피성 처세로 풀이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오늘 오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이 논란 증폭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강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저서인 를 통해 “사법부에 저항해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17일 광복 80주년 및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김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세계평화사랑연맹이 주관한 희망대한민국 행사에는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대회장으로 참여했고, 세계평화작가이자 희망대한민국 지도 제작자인 한한국 작가가 위원장으로 총괄기획 했으며, 김도헌 아나운서와 박예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됐다.기념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이 함께 참여한 ‘희망대한민국 퍼포먼스’를 비롯해, 정치·외교·문
광주광역시가 하루 만에 한 달치 비를 맞고도 다시 300㎜의 폭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오후 3시 “광주·전남 지역에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다시 100~200㎜, 많게는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며 “산사태나 하천 범람 우려 지역은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전날 하루 동안 광주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기상 관측 이래 7월 일일 강수량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전남 나주 금천면은 431㎜, 담양 봉산면은 385㎜를 기
어느새 여름휴가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무더위를 피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가지로 어디가 좋을까?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번 여름엔 경북을 여행지로 추천한다.경북은 바다와 산,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오감만족 힐링 스팟’의 보고다. 시원한 동해의 파도 소리부터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 울창한 숲에서의 치유까지,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춘 경북은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떠나도 후회 없는 여름 여행지를 선사한다.경북 곳곳에서는 여름 내내 다양한 지역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통공예, 농촌 체험, 지역
토스는 오늘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토스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토스에서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총 4종이며, 실명 인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전면 가동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발표한 종합 지시사항으로,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김 장관은 회의 서두에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이제 그만 벗어야 한다”며 “산업안전감독관부터 현장 노무관리 체계까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22일 전남 나주 다도면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제2차 빛가람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빛가람 감사협의회는 광주·전남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감사 분야 협력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자체감사 활동 우수사례 △2025년 하반기 감사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는 “감사의 본질은 단지 지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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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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