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첫날…지원금 자율화에 ‘0원폰’ 등장 조짐, 정보 취약층 보호가 숙제로 남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월 22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가...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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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은 7월 16일 강서구 가양4단지에서 실시된 화재 대응 합동훈련 현장을 찾아, 입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강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체결된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가양4단지는 1992년에 준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12동 1,998세대 규모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
하나은행이 금융결제원이 추진하는 ‘국가 간 소액 지급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핵심인 ‘국가 간 QR결제서비스’의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각자의 QR결제 앱을 이용해 해외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비스가 시행되면, 외국인은 한국 내 매장에서 자국 QR결제 앱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고, 한국인도 해외여행 시 자국 앱으로 현지 가맹점 결제가 가능해진다. 카드 결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천구청사가 이상고온과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금천구는 문화가 있는 휴식 공간인 청사 로비를 주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금나래물첨벙쉼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청사 로비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다. 9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지난해 주민친화적 장소를 목표로 전면 리모델링하며 조성한 갤러리홀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와 낙뢰로 큰 피해를 겪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도심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시간당 최대 92㎜까지 쏟아지면서 기존 하수관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 하수관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83㎜의 배수 용량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오면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폭우 직전 광주 시내의 빗물받이 상당수가 낙엽과 쓰레기로 막힌 채 방치돼 배수 장애를 가중시켰다. 빗물받이 청소 주기는 평균 1년 반으로 길고, 침수에 대비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인천시, ㈜비앤알월드와 함께 인천2호선 주요역사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청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실증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관리 기조에 맞춰 진행됨과 동시에,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구축 전략과도 맞물린다. 청소 대상은 검암역 등 지상역사 외벽과 지하역사 내부 고소공간이다.사업시행자인 ㈜비앤알월드는 RTK 기반 정밀 위치제어 드론을 투입하여 하루 평균 25회 비행을 기준으로 청소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피아니스트 박수진, 이혜영의 두오 연주회가 오는 8월 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다.이번 두오 연주회에서는 Arr. G. Anderson의 ‘Three Waltzes for Two Pianos A Medley of Waltzes made famous in Disney Films’, C. Guastavino의 ‘Tres Romances Argentinos for Two Pianos’와 곽다현의 편곡으로 M. Ravel의 ‘Ma mère l'Oye ’, G. Gershwin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원주시 단구동 유승아파트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의 10번째 ‘천사아파트’로 공식 지정됐다. 원주시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단구동 유승아파트에서 김문기 부시장, 박만호 천사운동본부장, 이상혁 천사지킴이연합회장, 구본학 유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과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아파트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천사운동본부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인 천사운동에 동참하는 입주민이 1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아파트를 천사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을 달고 있다.천사운동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원주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 뉴스다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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