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첫날…지원금 자율화에 ‘0원폰’ 등장 조짐, 정보 취약층 보호가 숙제로 남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월 22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가...
2014년 10월 ‘보조금 과열’을 잡겠다며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가결됐고,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사라졌다.
단통법이 빠진 자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메웠다.
이동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5% 상한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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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은 7월 16일 강서구 가양4단지에서 실시된 화재 대응 합동훈련 현장을 찾아, 입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강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체결된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가양4단지는 1992년에 준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12동 1,998세대 규모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
12.3 비상계엄 옹호 및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끝내 자진 사퇴했다. 범여권에서 일제히 그를 향한 규탄 목소리를 낸 데 따른 불가피성 처세로 풀이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오늘 오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이 논란 증폭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강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저서인 를 통해 “사법부에 저항해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17일 광복 80주년 및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김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세계평화사랑연맹이 주관한 희망대한민국 행사에는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대회장으로 참여했고, 세계평화작가이자 희망대한민국 지도 제작자인 한한국 작가가 위원장으로 총괄기획 했으며, 김도헌 아나운서와 박예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됐다.기념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이 함께 참여한 ‘희망대한민국 퍼포먼스’를 비롯해, 정치·외교·문
광주광역시가 하루 만에 한 달치 비를 맞고도 다시 300㎜의 폭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오후 3시 “광주·전남 지역에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다시 100~200㎜, 많게는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며 “산사태나 하천 범람 우려 지역은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전날 하루 동안 광주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기상 관측 이래 7월 일일 강수량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전남 나주 금천면은 431㎜, 담양 봉산면은 385㎜를 기
금천구청사가 이상고온과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금천구는 문화가 있는 휴식 공간인 청사 로비를 주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금나래물첨벙쉼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청사 로비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다. 9월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지난해 주민친화적 장소를 목표로 전면 리모델링하며 조성한 갤러리홀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
울산 남구는 지난 22일 해피투게더타운 2층 대강당에서 남구 거주 부모와 자녀 39명을 대상으로 ‘모스큐브 모빌 및 모기퇴치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여름철 모기 피해를 줄이고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참가 가족들은 천연 재료를 활용해 여름철 실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기퇴치제를 직접 만들고, 창의적 요소가 가미된 모스큐브 모빌을 함께 제작했다. 자녀들이 부모와 협업하며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
XRP 가격 차트에서 여러 기술적 상승 신호가 포착되며 향후 수개월 내 6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와 트레이딩뷰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일일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 패턴을 상향 돌파한 상태다. 이는 기술적으로 다음 상승 국면 진입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XRP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8년래 최고가인 3.66달러 이상으로 일봉 마감해야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7월 23일, 군위읍 장날을 맞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장날 특유의 활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소비쿠폰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군민들의 신속한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 일정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군위군은 7월 한 달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연 지역이 기후를 복구하기에는 질소를 너무 적게 흡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발리스, 오리건주 –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숲, 초원, 그리고 기타 자연 지역에서 질소가 기존 추정치보다 적게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식물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원소가 필요하므로 이 연구 결과는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로 선정했다.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 및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드디어 K리그 데뷔 후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제주SK 최병욱이 23일 "첫 공격포인트 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는데 형들이 많이 도와주고, 창우 형이 잘 넣어줘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했다.최병욱은 이날 서울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최병욱은 경기소감으로 "초반에 골을 넣고 앞서다가 전반 종료 직전에 한골 허용하면서 어렵게 갔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어시스트 통해서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다"고 말했다.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최병욱이다. 후반 추가시간 임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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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특혜 제공 대가 뇌물수수' 김희수 진도군수 경찰 소환…"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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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핵심 인물 도주…김건희 '집사' 인터폴 적색 수배"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며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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