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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기업의 고향사랑기부 허용, 신중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 허용’과 관련해 강제모금, 정경유착, 법인세 감소, 기부금 지역 편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기업판 고향납세인 지방창생응원세제를 소개했다.

일본은 2016년 지방창생응원세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기부금액에 대해 60%를 세액공제하였다가, 2020년에는 기부금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 기부금액의...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신한금융그룹은 이달부터 서민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젝트인 ‘헬프업 & 밸류업’을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2일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 시행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그룹사인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제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장기연체 고객 약 800명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잔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용인시 대웅경영개발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25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에는 상임이사,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비롯해 지역회장과 운영위원 등 100여 명의 회직자가 참석한다.워크숍에서는 2025회계연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을에 개최될 예정인 회원 워크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방안 등이 토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올 1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가 7개월여에 걸쳐 구성원 충원과 지점 구축 등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최시헌·김선명 세무사는 2023년부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각각 3년, 10년간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회직자로 만나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끝에 원펌 체제의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는 국세경력자와 세무사시험 출신자, 신·구 세대의 조화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원팀 구조가 자랑이다.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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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네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5일 열린 세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됐으며,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법·정책 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송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의 시장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창원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2일 마산합포구 진전면 애국지사사당에서 ‘애국지사 위패 봉안식’ 및 ‘독립운동가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했다.시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민족이 오랜 항일투쟁 끝에 되찾은 자주독립을 기념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애국선열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해인 만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애국지사 위패를 모시고 창원의 독립운동가 197인을 기리는 추모비를 제막했다.특히, 위패 봉안식은 창원시가 미봉안된 애국지사를 적극 발굴해 그 공적을 재조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시작
11시간전
디도스는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공격기법이지만,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공격이다. 디도스는 서비스를 중단시킨 후 금전을 요구하거나 갈등대상국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단행한다. 랜섬웨어와 병행해 공격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전쟁 중 상대국의 통신, 교통, 금융,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켜 물리적 공격에 버금가는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디도스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더욱 진화한 공격이나 대응 솔루션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공격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도스 차단 필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로데이 취약
11시간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수목원·식물원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에게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9개 사립수목원에서 근무중인 청년인턴 18명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7월과 8월에 걸쳐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권역별 현장 방문 프로그램은 ‘경기·충청권’, ‘경상·전라권’, 총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권역별 청년인턴들이 한데 모여 국립수목원장 및 전문가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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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헌화 및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서울지방보훈청이 주최한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의 일환이다.이날 행사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권태미 용산소방서장, 임상철 용산경찰서 경무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시작으로 삼의사 묘역, 임정 요인 묘역을 차례로 찾아 헌화하며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라
충주시는 지난 8일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에 있는 윤병관 씨 농가에서 올해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첫 수확은 앙성면 쌀전업농 윤병관 씨가 경작한 1만㎡ 규모의 논에서 진행됐다.윤 씨는 지난 5월 3일 조생종 올벼를 모내기해 약 98일 만에 수확에 성공했으며, 최근 이어진 고온 현상으로 벼의 생육이 앞당겨져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수확이 이뤄졌다.이날 벼 베기 행사는 한국쌀전업농충주시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읍면동 쌀전업농 회장 10여 명과 지대규 충주시 친
넷마블은 12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만화 ‘일곱 개의 대죄’ 판권을 활용한 캐주얼 RPG다. 원작의 캐릭터들이 귀여운 그래픽으로 구현됐으며 이를 수집 및 육성할 수 있다. 원작 팬들의 사랑 속에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넷마블은 작품의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된 신규 캐릭터 ‘더 원 에스카노르’는 민첩 속성 딜러로 자신의 잔여 생명력에 따라 대상에게 가하는 최종 피해량이 증가하는 스킬을 보유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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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시됐다.‘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초·중·고 AI 활용교육 강화, 지역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직접 구매해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김 여사 측이 그동안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해온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이다.12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서희건설이 건넸다가 돌려받은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
12시간전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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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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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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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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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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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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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예산은 대폭 편성한 반면 민생 회복에 쓸 읍면동 예산은 삭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오영훈 도지사의 1호 공약인 행정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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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검출률 50% 급증... 고령층 75%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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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코로나19 검출률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3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증 검출률이 50%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호흡기 감시망 운영 결과에 따른 것으로, 50세 이상 중장년과 고령층은 환자의 75%가 코로나19 검출률을 보였다. 최근 5주간 코로나19 검출률을 보면 지난 7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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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관광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와 협업해 맹방해변에 설치한 ‘프로젝트 아트 돔’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 유력 매체 designboom에도 소개돼 독창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재단과 강원대 건설융합학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과 청년 인재 육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빌리온 형태의 아트 돔을 직접 설계·제작·설치했다. 약 8,000여 개의 투명 픽셀로 구성된 아트 돔은 해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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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예우 없고 경호도 중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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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남부구치소 독방 즉시 수용… 경호·예우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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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독방으로 수용되며 대통령 배우자 예우와 경호도 모두 중단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2일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입소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구로구 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실 배정을 기다렸다.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인적 사항 확인과 수용번호 부여, 신체검사 후 소지품을 영치하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다. 이어 수용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 일명 ‘머그샷’을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