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방부, 박진경 훈장 서훈 취소 검토 착수...어떤 결론 내릴까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박 대통령에게 수여됐던 무공훈장에 대한 서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국가유공자 지정이 1950년 수여된 을지무공훈장이 결정적 이유로 제시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당시 훈장 서훈이 적정하게 이뤄진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국가유공자 지정이 1950년 수여된 을지무공훈장이 결정적 이유로 제시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당시 훈장 서훈이 적정하게 이뤄진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진행된...
제주시는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 906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총 9억 6666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제주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직불금 신청 1,567어가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과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농·임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교차 확인했다.이 결과 지급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제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8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2025 제주시 장애인체육발전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이경심.김경미.원화자 의원 등 주요 인사와 제주시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선수, 지도자 및 장애인체육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는 올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1명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김완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제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하며”며 “밝아오는 새해
제주시는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재활용품 회수보상 전자저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총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재활용도움센터 113개소에 회수보상 전자저울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 방식은 기존 종량제봉투 지급과 함께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을 병행해 운영한다.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재활용품 배출과 동시에 현금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이즐 교
서귀포시는 최근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공공 및 민간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동절기 및 공사 취약 시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 낙하물, 가설시설물 전도 등 중대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장과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건축안전담당 공무원과 도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가설구조물 설치
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2일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2025년 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2025년 사업실적 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공자 표창은 사회복지사의 사명감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57. 두 정령의 사랑으로 태어난 계우옥잠난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의 새 장을 연다.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금융 업무 전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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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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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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