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사용료 월별 분할납부 가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늘렸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연간 대부·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이 횟수가 연 12회로 확대돼 사실상 매월 납부가 가능해졌다.
관리소 측은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납부를 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연간 대부·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이 횟수가 연 12회로 확대돼 사실상 매월 납부가 가능해졌다.
관리소 측은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납부를 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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