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국방 혁신 3법' 대표발의... '군 문민 통제' 제도화
군에서 전역 뒤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 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군 문민 통제' 제도화가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집중 호우로 신안산선 붕괴 현장의 추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철저한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박 시장은 19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신안산선 붕괴사고현장 복구공사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은 집중호우에 취약해 추가 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난사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남희 의원실
인천시가 글로벌 디지털노마드 유치에 나선다.인천형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조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와 함께 장기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글로벌 디지털노마드 허브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과 '유목민'를 합성한 신조어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공간 제약 없이 재택·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국내에서는 '워케이션'이라는 용어와 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도 병기하기로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베트남 인삼 사절단 방한, 농자재 우수성 확인 바이오플랜과 업무협약···향후 사업 확대 약속 독보적인 식물생리활성기술·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국내 토종 농자재 기업 바이오플랜이 베트남으로부터 기술과 사업 협력 ‘러브콜’을 받았다. 베트남에서 인연을 맺은 민간 회사가 인삼 사절단을 조직해 한국을 직접 방문, 바이오플랜 선진 농자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다. 양 측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사업 확대를 위해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바이오플랜 기술력 글로벌도 ‘통했다’이번 인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민선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반도체 벨트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확정 등 용인 대도약의 기틀을 닦았다"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용인 재투자 관철 등 난제들을 해결했다"며 "용인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것이며,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회견
SK텔레콤의 신규 가입 영업이 내일부터 재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부터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SKT가 유심 물량을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확보하고, 6월 20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예약 시스템이 안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신규 영업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지난 4월 SK텔레콤 고객 약 2,500만여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SKT는
“마약은 퇴치 대상이다. 그러나 사람은 회복의 대상이어야 한다.”제39회 유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한국중독회복연대와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회도서관 B105 강당에서 ‘2025 탈중독 친회복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마약중독 예방부터 회복까지 – 중독을 넘어 회복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처벌’ 중심에서 ‘치유와 회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특히, 중독 회복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청소년들의 관련 디베이트, 전문가들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오후 2시, 본청 2층 대회의실에서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전보 20명, 승진 14명, 파견복귀 2명 등 총 37명이 참석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는 3급부터 8급까지 행정, 시설, 전산, 기록 분야 등 다양한 직렬에 걸쳐 이뤄졌다.수여식에는 오성배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본청 각 부서장도 참석하여 임용된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성배 부교육감은 “새롭게 임용된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한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해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먼저 최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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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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