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국방 혁신 3법' 대표발의... '군 문민 통제' 제도화
군에서 전역 뒤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 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군 문민 통제' 제도화가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
광명시가 국민주권정부와 나란히 시민주권도시로 나아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8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국가를 이끄는 동력은 국민의 뜻과 참여로부터 나온다"라며 "이에 발맞춰 광명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민주권도시'는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일상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박 시장은 오는 24일 광명극장에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년간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공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연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고양시 핵심 산업벨트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영상문화단지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유출을 막고 배움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166억 원을 투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보행자를 덮치거나 고장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정비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화물차가 유발한 사고는 12
리앤배는 매체를 통해 사유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조명하는 배상순, 장인희, 박효진, 유명균 작가의 ‘Interpretation of Medium’전을 6
청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여름방학 기간 자격증 과정을 운영한다. ‘점프업 프로젝트’는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사 2급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회조사분석사 과정을 실시한다. 청주대는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점프업 수당’도 받는다. 이외에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 △AI 기반 진로 탐색 △취업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일대에서 2025 청정제주바다만들기 자원봉사 대행진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숨쉬는 바다’를 주제로 환경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활동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제주의 해양생태 가치를 되새기고, 직접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3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제주의 해양보호구역인 신도리 일대에서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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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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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대신파이낸셜그룹, 故 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발간
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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