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효과 있나? 허가율 99.7%로 사실상 전면 허가제... 행정력만 낭비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공화국의 최대 국경일이 된 바로 그날 앙시엥 레짐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파리 전체에 울려 퍼졌다.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 돌진하며 프랑스 혁명의 막이 올랐다. 부르봉 왕조의 봉건주의적 절대왕정 체제는 그렇게 무너졌다.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상징은 1789년 8월 26일 낭독된 프랑스 인권선언문과 단두대였다.시간이 지나면서 혁명의 강도는 거세졌고 혁명 주동자들의 광기도 고조되면서 파리를 비롯한 각 지역의 혁명 광장에 단두대가 설치됐다. 루이 16세도 1793년 1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5일 육아 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저출생 시대에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5% 포인트 낮다.또한 2024년 한국보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14일 민주당 후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집계하고 국민의힘 등 다른 당 지지자 응답은 배제하기로 했다.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3월 수출입 모두 증가했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3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한 582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53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의 호조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 승용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8.2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거래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 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급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5일 "12조 원은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애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애피어는 24일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글로벌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게임 마케터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에어브릿지, 앱트위크, 플레이오 등과 함께 하며 ‘더 퓨처 오브 게임 UA: 글로벌 트렌드와 데이터 기반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5개의 발표 세션을 비롯해 패널 토크, 네트워킹 및 럭키드로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발표 이후에는 넥슨, 카카오게임즈, 그램퍼스, 팀42 등의 게임 UA 실무자들이 공유하는 UA 성장 전략 패널 세션도 진행한다.이 회사는 22일까지 별도 페이지를 통해 참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7일 “충북도교육청은 환경실무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위생적인 학교 환경은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충북교육청 소속 환경실무사들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4~6시간의 단시간 방중비근무의 근무형태로 전체 학교의 위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 시행 및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등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권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취업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사람인 취업 패키지는 인적성검사, 면접 등 구직자들이 입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형들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인의 취업 준비 서비스를 한 데 모은 상품이다. 최근 기업들이 인적성검사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조직문화 적합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에 따라, 패키지는 이에 대비가 가능한 사람인의 ‘프리미엄 인적성검사’와 ‘AI모의면접’ 서비스로 구성했다. 각각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연습면접, 실전면
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심층 조명한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오전 한국경영인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대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 판단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정 기준과 절차 ▲불복제도의 미비 등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
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일본 주요 품종인 ‘고시히카리’의 산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도매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이번 쌀값 폭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이상기후다. 작년 여름,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이 닥치며 벼 수확량이 급감했고, 쌀 품질도 크게 저하됐다. 여기에 외식 수요 회복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국립대전숲체원 잔디광장에서 ‘조이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봄 숲속 음악회’를 개최한다.조이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9년 창단된 비영리 봉사 단체로 악기 연주를 사랑하는 대전 청소년 40여 명이 모여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펼쳐오고 있다.이날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 △영화 ‘코코’의 리멤버 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등 봄과 어울리는 대중적인 곡이 연주될 예정이다.주요원 국립대전숲체원장은 “봄을 환대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제주디자인스튜디오’의 예약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제주디자인스튜디오는 도내 중소상공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사진작가와 스타일리스트가 참여하는 무료 제품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해에만 84개 업체, 219개 제품에 대한 전문 촬영을 지원했으며, 기획부터 촬영, 보정까지 전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제주도는 기존 전화 예약 방식에서 네이버 블로그 ‘디자인을 잇다;디링크(https://blog
경남도는 공간정보와 드론기술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17일 의령군 화정면 화정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경상남도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는 실전형 경진대회다. 드론측량, 드론조종, 드론수색, 지적측량 등 4개 종목으로 구성돼,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 드론산업 분야 기술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해 실무 역량을 겨루는 첫 대회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망개떡 드론배송 시연, 4개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7일 교내 창조관 1층 커리어라운지에서 '2025 청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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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이정후, 처음 찾은 '꿈의 구장' 양키스타디움서 시즌 1호포
이정후의 시즌 1호 홈런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터졌다.이정후는 12일 미국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방문 경기에서 1회 3점 홈런을 쳤다.무사 1, 2루에서 타석에 들어간..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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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권한대행, 위헌적 헌재 지명 사과해야… 출마용 졸속 관세협상은 절대 불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출마용 졸속 관세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무리한 통상정책을 규탄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감행하며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다”며 “한덕수 대행의 마음은 과도기 국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출마 준비에 쏠려
주부토(主夫吐)인가 규부토(圭夫吐)인가?
지금의 계양구 일대는 옛 부평으로 그 역사가 사뭇 오래되었다. 그 연원을 찾아 올라가보면 『삼국사기』 ｢잡지｣ 제4권에 “장제군은 본래 고구려 주부토군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수주이다.”라는 기록을 통해 이곳이 삼국시대부터 ‘주부토’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2000년대 들어 총 10차례의 발굴 조사를 마친 계양산성 일대에서는 ‘주부토’ 또는 ‘주부’라는 명문이 새겨진 다수의 기와 조각이 발굴되었다. 발굴 초기에는 ‘주부토’가 뚜렷하게 새겨진 것을 확인하기 어려워
우원식“한덕수 권한대행, 위헌적 헌재 지명…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에게 국민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기관 임명
GTX 호재 실종에 입주 폭탄까지... 인천 송도 매매·전세 동반 하락 가속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이 매매와 전세를 가리지 않고 동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착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데다 일대 입주 물량 영향이 이어지면서 침체를 지속하는 모습이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연수구 아파트값은 0.11% 내려 전주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0.1% 하락률로 수도권에서는 평택 –0.16%, 안성 –0.15%, 김포 -0.13% 다음으로 하락률이 높았다.연수구 아
원주시, 우산철교 리모델링 착공... 치악산 바람길숲 연결 박차
원주시는 중앙선 폐선 구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치악산 바람길숲’의 교량 구간인 우산철교 리모델링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우산철교 리모델링 사업은 원주 도심 속 바람길숲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로,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산철교는 일제강점기 시절 설치된 중앙선 철로이며, 길이 67m, 폭 11m의 구조물이다. 해당 구간은 우산동과 학성동을 연결하는 치악산 바람길숲의 핵심 구간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