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지난 1988년 10월 영등포 교도소에서 충남 공주 교도소로 이송되던 죄수 지강현을 포함한 12명이 호송 차량에서 탈출했다.
이중 지강현 외 4명은 서울 시내를 전전하다 한 주택에 칩입해 일가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게 됐다.
잡범에 불과했던 지강현은 17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반면 70억을 횡령한 전두한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은 겨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법(法...
이중 지강현 외 4명은 서울 시내를 전전하다 한 주택에 칩입해 일가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게 됐다.
잡범에 불과했던 지강현은 17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반면 70억을 횡령한 전두한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은 겨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법(法...
충북도교육청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제작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움자료 2종을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이 도움 자료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움 자료집과 2026 수능 대비 주간 문항지로 구성됐으며 충북교육청 대입지원단이 개발 및 검토 작업을 마쳤다. 수능 도움 자료집은 6월 모의평가 중 영역별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골라 오답률 원인 분석, 문항 해설 및 풀이, 학습 안내 Tip 등을 수록했다. 수능 대비 주간 문항지는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한 영역별 개발 문항으로 주당 6
충북 청주시정연구원이 청주학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공동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정연구원은 지난 6일 연구원에서 ‘청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 청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청주 미래 설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청주시, 대학, 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이날 콜로키움은 원광희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성택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장,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강전섭 청주문화원장
이달부터 지방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다.이른바 지방살리기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 복권’ 이벤트다.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비수도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고대역폭메모리 활황에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중인 SK하이닉스가 노사임금갈등과 관세부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상 첫 파업 가능성과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지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근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가 최대 100%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하고 있다.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도 고율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가덕면 창작실험실에서 조준경 작가의 개인전 ‘너울’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청주공예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공예작가 연계지원 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북돋우고 예술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하고자 기획됐다. 작가는 레진을 이용해 심해의 깊이감과 전설 속 섬의 환상성,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탐험하는 공예적 여정을 담았다.나무의 결을 살린 목공예와 바다의 색과 움직임을 형상화한 레진공예가 만나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각각의 작품은 단순한 감상을
충주시는 지난 8일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에 있는 윤병관 씨 농가에서 올해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첫 수확은 앙성면 쌀전업농 윤병관 씨가 경작한 1만㎡ 규모의 논에서 진행됐다.윤 씨는 지난 5월 3일 조생종 올벼를 모내기해 약 98일 만에 수확에 성공했으며, 최근 이어진 고온 현상으로 벼의 생육이 앞당겨져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수확이 이뤄졌다.이날 벼 베기 행사는 한국쌀전업농충주시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읍면동 쌀전업농 회장 10여 명과 지대규 충주시 친
넷마블은 12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만화 ‘일곱 개의 대죄’ 판권을 활용한 캐주얼 RPG다. 원작의 캐릭터들이 귀여운 그래픽으로 구현됐으며 이를 수집 및 육성할 수 있다. 원작 팬들의 사랑 속에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넷마블은 작품의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된 신규 캐릭터 ‘더 원 에스카노르’는 민첩 속성 딜러로 자신의 잔여 생명력에 따라 대상에게 가하는 최종 피해량이 증가하는 스킬을 보유했다. 또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12일 오전 중국 지린성 창춘시 소재 지린성 외사판공실을 방문해 한중 교류 간담회를 진행했다.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직접 구매해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김 여사 측이 그동안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2010년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해온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이다.12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서희건설이 건넸다가 돌려받은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동 협력 TF를 꾸리고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초광역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지원 전략’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은 기존 행정협력 기반과 공동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동전략 마련,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3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초광역 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개발 △사회환경 등 4대 분야서 21개 공동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TF 구성
동양생명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으면서 우리금융지주와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인수 당시부터 과징금 부과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금융 편입 이후 동양생명의 첫 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과징금까지 물어야할 처지에 놓이면서 복잡한 속내를 나타내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400억원을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군위정수장 증설공사’를 오는 8월 15일 준공한다.이번 공사로 군위정수장의 하루 수돗물 생산능력이 기존 9,000㎥에서 13,000㎥까지 4,000㎥ 늘어나, 부계·의흥·산성·삼국유사면 등 군위군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다.그간 군위군은 군위정수장을 비롯해 성리정수장, 동부정수장 등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왔으나, 전체 생산능력 부족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솔루투스, DB손보 출자 신기술조합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최신기사
고국 땅 밟은 독립유공자들
광복 80주년을 사흘 앞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영접식이 열리고 있다.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
경기도, 13일 오전 6시 호우 대비 비상1단계 발령
13일 오전부터 14일 오후까지 도 전역으로 낙뢰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13일 오전 6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강수 집중시간이 13일 저녁부터 14일 오전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난대응은 과잉대응을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김 지사는 12일 공문을 통해 ▲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읍면동 지원체계 등 현장 대응력 확보 ▲ 7월 호우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작업 및
오영훈 제주도정 3년간 "채무 8882억원 발생"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8882억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하영 의원은 12일 2회 추경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과도한 차입금을 지적했다.강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채무 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3년 동안 52%인 8882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어서 이번 추경 재원도 세출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예산 31억원을 감액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경기가
부산 북구, 고3 학생을 위한 ‘1대1 입시코칭’ 운영
김진수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북구으로 한 ‘
김윤덕 "길을 걷고, 집에 돌아오는 국민의 목소리 먼저 듣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윤덕 장관은 SNS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