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지난 1988년 10월 영등포 교도소에서 충남 공주 교도소로 이송되던 죄수 지강현을 포함한 12명이 호송 차량에서 탈출했다.
이중 지강현 외 4명은 서울 시내를 전전하다 한 주택에 칩입해 일가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게 됐다.
잡범에 불과했던 지강현은 17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반면 70억을 횡령한 전두한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은 겨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법(法...
이중 지강현 외 4명은 서울 시내를 전전하다 한 주택에 칩입해 일가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게 됐다.
잡범에 불과했던 지강현은 17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반면 70억을 횡령한 전두한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은 겨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법(法...
고대역폭메모리 활황에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중인 SK하이닉스가 노사임금갈등과 관세부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상 첫 파업 가능성과 관세 부과가 불가피해지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근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가 최대 100%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하고 있다.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도 고율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북도교육청은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제작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움자료 2종을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이 도움 자료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움 자료집과 2026 수능 대비 주간 문항지로 구성됐으며 충북교육청 대입지원단이 개발 및 검토 작업을 마쳤다. 수능 도움 자료집은 6월 모의평가 중 영역별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골라 오답률 원인 분석, 문항 해설 및 풀이, 학습 안내 Tip 등을 수록했다. 수능 대비 주간 문항지는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한 영역별 개발 문항으로 주당 6
충북 청주시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대금 9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내 한 교복판매점이 청주시청 예산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밝힌 사칭자에게 9000만원을 사기당했다.공무원 사칭범은 교복 판매점 사장 A씨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체육복을 구매할 것”이라고 환심을 산 뒤 “예산 소진 차원으로 의료기기를 사야 하는데 시청보다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저렴하니 물품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사칭범이 소개한 의료기기 납품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입금했다.이 과정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이달부터 지방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다.이른바 지방살리기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 복권’ 이벤트다.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딘 비수도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우선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있다.한국은행 충본부는 충북의 6~7월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기가 개선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날 충북본부가 배포한 최근 충북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6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20~30%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월 31.6%, 4월 35.9%, 5월 39.5%, 6월 29.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수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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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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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전문업체 맡겨 '일석이조' 효과
서울 강서구가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지난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맡긴 뒤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서구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겨 선별률과 처리량이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선별장은 전문성 부족으로 선별률이 낮고 운영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올해 4월부터 민간 전문업체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맡겼다. 그 결과 4월에서 7월까지 평균 재활용 선별률은 58.1%를 기록해 전년 평균인 39.4%
전북도, 장애인체육 ‘지원금 확대’ 외쳤지만…실업팀 1곳·편중된 사업 구조 여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장애인체육회가 하반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우수선수 지원금 확대, 첫 장애학생체전 개최, 고창 도장애인체전 준비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 실업팀이 단 1곳에 그치 구조적 한계와 예산 의존형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도와 체육회는 올해부터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경기도, 13일 오전 6시 호우 대비 비상1단계 발령
13일 오전부터 14일 오후까지 도 전역으로 낙뢰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13일 오전 6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강수 집중시간이 13일 저녁부터 14일 오전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난대응은 과잉대응을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김 지사는 12일 공문을 통해 ▲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읍면동 지원체계 등 현장 대응력 확보 ▲ 7월 호우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작업 및
부산 북구, 고3 학생을 위한 ‘1대1 입시코칭’ 운영
김진수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북구으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