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00일간 불합리 규제 집중발굴
광주광역시가 오는 5월27일까지 100일간 불합리한 규제의 집중발굴에 나선다.
이는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축된 지역 산업과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시정 목표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정책 추진과 시민체감도가 큰 비예산 규제 발굴을 위해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불합리 규제 발굴 5대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이는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축된 지역 산업과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시정 목표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정책 추진과 시민체감도가 큰 비예산 규제 발굴을 위해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불합리 규제 발굴 5대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화성특례시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가 개발한 WF지자체혁신지수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혁신 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차별화된 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평가는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노동력을 절감하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쓰세요.영암군이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상생투자사업’ 참여 농가를 추가 모집한다. 원예·밭작물 재배 등에 쓰이는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는, 기존 플라스틱 기반 비닐 소재와는 달리 토양에서 서서히 자연 분해돼 친환경적이고, 수확 후 따로 비닐을 치울 필요가 없어 농가 노동력도 절감에도 기여도가 높다. 2024년 7농가 5ha에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를 지원한 전라남도는, 올해 31ha 규모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영암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등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등 지원 ▲다회용기 사용
화성특례시의회는 2월 18일 오전,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 및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출범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화성특례시의회기 게양식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유공자 표창, 배정수 의장의 기념사, 카드섹션 등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특례사무 권한 이임에 따른 자치권한 행사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며 “경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8일 ㈜함께하자와 ‘시흥시 다문화가정 등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함께하자는 시흥 내 거주하는 다문화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정왕시장을 비롯한 시흥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역주민과 다문화인이 모두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시흥시의 다문화 및 외국인 가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 및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1인가구 등 사회적약자
이천시는 2025년 2월 18일에 남부시장실 운영이 100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남부시장실은 지난 2022년 8월 2일에 처음으로 열려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마다 주민과의 대화 창구로써 많은 시민이 찾았다. 그동안 남부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은 총 778건으로, 이 중 594건이 완료되거나 현재 처리 중이다.남부시장실의 운영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김경희 시장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낮은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가 한국경제법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신임 문상일 제17대 한국경제법학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1년이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후원으로 1978년 창립된 본 학회는 상법·경제법 등 경제 관련 법률 분야 교수와 연구원,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계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단체이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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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 4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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