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뒤집힌 판결...항소심 "모두 적법"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제주유나이티드가 파이널라운드 홈 2경기에 단체/모임 방문객을 초대한다. 혜택은 모일수록 커진다.제주는 파이널라운드에서 총 5경기를 소화한다. 홈에서는 2경기를 치른다. 27일 오후 4시30분 전북 현대와 11월 10일 오후 4시30분 광주FC와 상대한다. 1부리그 잔류에 사활을 건 제주는 선수단 사기 진작은 물론 홈 관중 증대를 위해 더 많은 팬들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이를 위해 10~30명 소규모 단체/모임 관람 유도를 위한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뭉치면 뭉칠수록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단체할인(현장가 대비 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가칭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해 11월 15일 국토부 및 제주도의 신규택지 후보지 개발계획 발표로 추진되고 있는 5,500호 규모의 주택단지로 2025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지역정체성과 제주의 미래를 담은 명칭을 제안받고자 진행된다.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명과 의미 등이 잘 드러나도록 응모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작품 접수하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1월 중독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해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2024년 중독폐해예방을 위한 '가장 빠른 시작, 오늘입니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유튜버 ‘뇌부자들’의 김지용, 오동훈을 초청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중독’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에서 정신건강 홍보․체험부스 운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에서 스트레스 체크, 정신건강상담 등 다채로운 행사가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은 22일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유씨엘을 방문해 이지원 대표이사와 환담하고, 산업현장에서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산업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유씨엘는 2017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화장품, 의약부외품 등 제조업체로 2023년에는 우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2명의 산업기능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2024 영등포 리빙페어 YDP EDITION: HOMEGROWN MALLARD'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다. 영등포구청과 영등포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영등포의 문화적 자원을 현대적 디자인과 결합해, 다양한 리빙 제품과 예술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YDP EDITION은 영등포의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총 13팀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가 참여해, 주방용품에서 인테리어 소품, 가구까지 다양한 리빙
대구경찰청은 삼성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진출 등 프로야구 흥행에 따른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 한국시리즈 종료 시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단속반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상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행위와 티켓 매매 관련 ‘사기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예매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의심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경기장 주변에 집중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해 2024년 어린이 김치교실을 개최했다.이번 어린이 김치교실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쿠킹스튜디오에서 열렸으며, 초등학생 어린이가 참여하는 ‘김장 퀴즈’, 전통 식품명인 이하연 명인의 ‘김치 맛있게 만드는 법’, ‘두근두근 우리가족 첫 김치 체험’, 모의 경매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하연 명인은 김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세계 5대
파크골프가 국민 생활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제10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23일 창원 대산드림...
안성시는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산업단지의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산불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발전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효율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주요 협약 내용은 ▲안성시 산업단지 전력공급 ▲산불 조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 사항이다. 안성시는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동신 일반산업단지 등
23일 한 언론이 ｢좀비기업, 증시 설자리 좁아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매출·시가총액의 상장폐지 금액 기준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마련한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된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조선 궁궐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프리미엄 PBT 염료승화 키캡 세트 ‘집현전’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현대적인 키보드 디자인에 접목해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한다.‘집현전’ 키캡은 조선 시대 궁궐의 건축적 요소를 모티브로 삼았다. 특히, 진협전의 기와와 기둥, 그리고 단
주식회사 리윤바이오가 23일 바크하우스와 반려견 시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구 및 기술 개발, 제품 사용화 및 마케팅 협력, 신규 시장 진출을 목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양사는 혁신적인 반려견용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반려견과 반려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공통된 목표로 한다. 또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공동 수립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산업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데에 노력하고자 의견을 모았다.주식회사 리윤바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협상 재개와 함께 남북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이 국제협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2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2024 미국 대선 결과가 동아시아고속철도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2024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북미협상이 재개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동이 올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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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일본 수출…테크기업으로 발돋움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제주,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 '전국 최고'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 2022년 53명, 지난해 51명 등 5년간 누적 인원은 187명이다.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5.6%에 머물렀다.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
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정근식, 조전혁 꺾고 서울시교육감 당선…"진보 교육 계승"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동국제약-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제제 '비에녹스주' 국내 독점 판권 계약
동국제약은 지난 16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국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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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로봇 이용한 AI·코딩 실력 뽐내세요”
대구 북구가 지역 사회에 평생교육을 알리고,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경북대 AI·디지털 융합 교육 혁신 플랫폼 사업단 및 대구보건대 하이 파이브 하이브센터와 함께 26일 침산동 삼성창조캠퍼스 야외무대 일원에서 ‘2024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연다. 이날 축제에선 로봇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코딩, AI·디지털 융합 교육, 자개 공예, 도시농업,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성인 문해교육을 수료한 노인들의
50사단 화랑여단 출동!
23일 오후 경산시 경부선 경산역에서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테러조직 하마스의 열차 폭발물 테러를 가정해 실시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 종합훈련’에서 50사단 화랑여단 장병들이 하마스 테러범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고 있다.코레일, 경산시, 군·경찰·소방 당국 등이 참여한 이 훈련은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상황과 적의 도발 및 공격양상 등을 가정해 진행됐다.
고령군, 국가유산 관리 ‘전국 최우수’ 인정 받아
고령군이 국가유산청이 실시한 ‘2024년 전국 지자체 국가유산 관리역량 정량 진단 평가’에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행정기반, 행정운영, 행정역량,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와 15개 지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군은 2021년에도 문화유산 관리에서 정성진단평가로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경북도 문화유산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문화유산 전담 조직인 문화유산과를 조직했으며 문화유산 행정의 효율성을 제
상주서 외친 “안전띠 미착용·음주·졸음운전, 교통사고 3악 OUT”
한국교통장애인경북협회는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졸음운전 교통사고 3악추방’이라는 주제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난 22일 상주시를 방문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지난 16일 경북도청에서 ‘2024년 장애인 교통안전 경북 순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경북 순례단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졸음운전 교통사고 3악추방’이라는 주제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며, 안동시, 경주시, 포항시, 영천시, 김천시 등 14개 시군을 경유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지회
문경시, 산양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문경시는 최근 산양면 반곡1리 마을회관에서 문경 산양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산양면 반곡리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양제3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일정 및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산양면 반곡리 일원 14만4840㎡에 사업비280억원을 투입해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미래 산업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인근 산양농공단지 산양제2농공단지와 연접하여 산업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