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뒤집힌 판결...항소심 "모두 적법"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제주 먼 바다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제주도 주변으로 긴급 피신했다.17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도내 항구로 피신하는 '피항'을 신청했다.이는 지난 2016년 1200여척이 피항한 이래 최다 수치다.현재 제주남쪽과 제주서쪽 먼 바다에는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이 부는 등 풍랑경보가, 제주도 동쪽과 서쪽, 북쪽 주변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다.해경은 중국 어선들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제주시는 보행환경 개선과 시민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연북로 중 노형동 도심권 구간의 인도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정비가 이뤄지는 연북로 롯데마트 남측 인도 구간은 노후로 인한 파손과 침하가 계속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천 시에는 물고임 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걷기 좋은 인도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공사는 이달 중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에서는
제주은행은 지난 14일, 안전관리실과 경비근무자 30여 명이 함덕해수욕장 일대를 찾아가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은행 경비근무자 대상 정기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고객서비스 교육과 우수 경비근무자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광현 제주은행 안전관리실장은 "청량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환경보호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고 상생하는 '커뮤니티 뱅크'로서 경비근무자들 역시 도민과 고객에게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노동단체에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 반론을 폈다.제주도는 이날 버스준공영제 개선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실제 운송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모든 집행액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또 "서귀포운수의 자본잠식은 2016년 23대, 2017년 36대 등 대규모 신차 구매에 따른 비용 지출 증가가 재정지원액을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자체적인 경
제주개발공사가 2024년에도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3일 '2024 ICQCC'에서 제주삼다수의 품질분임조인 '버팔로 분임조'가 대회 최우수상인 'GOLD AWARD'를 수상하며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 세계 13개국에서 약 900여 개의 분임조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ICQCC는 각국의 산업 현장에서 품질 개선
전국에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와 동해안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다.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매우 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9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칠곡재향경우회가 21일 환갑을 맞이한 경우의 날 제61주년 기념식을 왜관신협에서 개최했다.정식명칭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다.경우회는 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경우회와 경찰서 단위의 275개 지역경우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100만 명이 넘으며 1963년 11월 21일 내무부의 창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한 것이
전통예술 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이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열린다.‘202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아티스트로 선정된 정겨운은 2016년 산조 네 바탕을 발표한 이후 전통과 창작의 경계 위에서 꾸준한 연구 및 연주 활동을 통해 해금의 대중화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해 선보인 ‘왜곡의 순간’으로 신진국악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은 청년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경상북도는 11월 20일 구미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지난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부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경북 서부권 4개 시·군 등의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주민설명회는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과제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좌장인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계명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오는 12월 15일 오후 7시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에서 ‘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를 개최한다.‘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인천광역시 서구민들을 포함한 관객들에게 서구 출신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다.메인 아티스트로 참여하는 서구 출신 발라드 가수 ‘세윤’은 2021년 ‘이별을 통보했던 날’을 통해 데뷔한 이후 서구를 대표하는 도시인 청라국제도시의 지명을 담은 디지털 싱글 ‘청라역에서 만나자’에서 피처링을 맡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11월 17일 오늘의 운세36년 복덕이 따르니 성급하지 말고 착실히 추진하면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요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해 기쁨이.60년 귀인 협조를 받으며 처신하면 매매 계약 등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신기사
빙그레, 인적분할 통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빙그레가 22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5월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 부문에,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각각 집중할 예정이다.빙그레는 이로써 부문별 사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될 ‘빙그레’는 유가공 제품
의협 비대위 "의대 모집 중지해야…전 직역 모아 '의료농단' 저지할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맞서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료대란 해...
㈜LG, 5천억 규모 자사주 2026년까지 전량소각…"주주가치 제고"
㈜LG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LG는 22일 이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주여 내용으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LG는 2022년 5월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올해 말까지 취득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6월 말 조기에 매입을 완료한 바 있다. 소각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605만90161주다.기존에 분할 단주로 취득한 자사주도 내년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전제로 전량 소각을
한미약품,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미약품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특별상 지속가능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지속가능 혁신경영 목표와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해 ‘ESG그룹’이라는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계획의 수립, 운영, 평가, 피드백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2024 하반기 대한민국 봉사 대상 수상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지난 19일 한국유엔봉사단으로부터 ‘2024 하반기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수상했다.1971년 설립된 한국유엔봉사단은 UN의 평화·개발·인권 등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봉사 단체로 우리 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매년 이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김동섭 사장은 2021년 6월 석유공사 사장 부임 이후 기업 슬로건을 ‘Better Energy for Us & Earth’로 선정하고 공사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