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뒤집힌 판결...항소심 "모두 적법"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제주시는 보행환경 개선과 시민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연북로 중 노형동 도심권 구간의 인도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정비가 이뤄지는 연북로 롯데마트 남측 인도 구간은 노후로 인한 파손과 침하가 계속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천 시에는 물고임 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걷기 좋은 인도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공사는 이달 중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에서는
제주개발공사가 2024년에도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3일 '2024 ICQCC'에서 제주삼다수의 품질분임조인 '버팔로 분임조'가 대회 최우수상인 'GOLD AWARD'를 수상하며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 세계 13개국에서 약 900여 개의 분임조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ICQCC는 각국의 산업 현장에서 품질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노동단체에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 반론을 폈다.제주도는 이날 버스준공영제 개선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실제 운송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모든 집행액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또 "서귀포운수의 자본잠식은 2016년 23대, 2017년 36대 등 대규모 신차 구매에 따른 비용 지출 증가가 재정지원액을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자체적인 경
제주은행은 지난 14일, 안전관리실과 경비근무자 30여 명이 함덕해수욕장 일대를 찾아가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은행 경비근무자 대상 정기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고객서비스 교육과 우수 경비근무자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광현 제주은행 안전관리실장은 "청량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환경보호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고 상생하는 '커뮤니티 뱅크'로서 경비근무자들 역시 도민과 고객에게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제주 먼 바다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제주도 주변으로 긴급 피신했다.17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도내 항구로 피신하는 '피항'을 신청했다.이는 지난 2016년 1200여척이 피항한 이래 최다 수치다.현재 제주남쪽과 제주서쪽 먼 바다에는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이 부는 등 풍랑경보가, 제주도 동쪽과 서쪽, 북쪽 주변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다.해경은 중국 어선들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10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감사 결과 총 64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적발돼 3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행정상조치 등이 요구됐다.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제주시 축산과에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진석, 부위원장에 윤철남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특별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구 도의원이 없는 성주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별 지역구 의원 1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됐..
빙그레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5월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부문,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집중해 사업부문별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일 계획이다.이번 인적분할로 설립될 ‘빙그레’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의 생산과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
SK하이닉스 SSD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도 추가됐다.지난해 첫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6X14.8mm의 소형 사이즈로 휴대에 최적화돼 있다. 또 공학적 설계가 반영된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지주 전임 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건 논란 속에 교체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 행장 연임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 7명 전원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멤버로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다.이사들은 조 행장이 단기간 실적을 끌어올린 점 등은 인정하지만, 전임 회장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기 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판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맑은 가운데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다. 기온은 22일보다 3~4도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9도,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4일은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337개 항목에 총 545억8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사업별 예산액과 삭감액은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버스업체 유류세 보조금(74억원 중 15억원
지난 17일, 사단법인 도구가 주관하는 '2024년 함께 GREEN 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전시 관람 및 교육에 가수 겸 연기자인 김재중과 세이마이네임이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재중과 세이마이네임이 참여해 현재 부산 F1963 석천홀에서 열리고 있는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 특별전-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전'을 관람했다. 해당 전시는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대표 전시로,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사진 작품 125점
광명시에서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운동의 가치를 후손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광명시는 22일 오후 윤의병 애국지사 생가터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윤의병은 광명시 출신으로, 1919년 3월 27일 광명시 원노온사동에서 만세운동을 펼쳐 치안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정석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항일 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윤 지사는 이정석이 체포된 다음 날 200여 명을 이끌고 노온사리 주재소를 포위해 만세를 외치며 석방을 요구하다 체포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실태를 진단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후원한다.토론회에서는 ▲‘빅테크 조세 회피’와 ▲‘글로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최신기사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수질오염도 증가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지정된 한탄강 유역의 수질오염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탄강 유역의 ▲색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등 6개 항목을 분석한 ‘한탄강수계 수질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조사는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4개 시군이 매월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식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시료를 채취한 곳은 한탄강
빌리빌리 '주술회전' 극장판 테마 콘텐츠 공개
빌리빌리는 22일 수집형 RPG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에 극장판 테마 콘텐츠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내달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극장판 주술회전 0' 뽑기를 진행하는 데, 이를 통해 극장판 테마의 한정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에따라 1회차에서는 SR 등급의 '반격의 바통' 이누마키 토게 및 '최단거리' 판다 캐릭터가 등장하고, 24일부터는 2회차 뽑기로 SSR 한정 캐릭터 '나에게 힘을 빌려줘' 옷코츠 유타 및 SSR 회상 잔재 '겨울, 새로운 걸음' 등이 선보이게 된다.또 29일부터는 SSR 한정 캐릭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2024 하반기 대한민국 봉사 대상 수상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지난 19일 한국유엔봉사단으로부터 ‘2024 하반기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수상했다.1971년 설립된 한국유엔봉사단은 UN의 평화·개발·인권 등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봉사 단체로 우리 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매년 이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김동섭 사장은 2021년 6월 석유공사 사장 부임 이후 기업 슬로건을 ‘Better Energy for Us & Earth’로 선정하고 공사의 경
김제시, 1만4016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439억 원 지급
전북특자도 김제시는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자를 1만4016농가 로 확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43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