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뒤집힌 판결...항소심 "모두 적법"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의 핵심 요소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농업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필요하며, 이 물은 토양의 수분을 공급하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농업용수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 폭우 등은 작물의 생장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
제주유나이티드가 파이널라운드 홈 2경기에 단체/모임 방문객을 초대한다. 혜택은 모일수록 커진다.제주는 파이널라운드에서 총 5경기를 소화한다. 홈에서는 2경기를 치른다. 27일 오후 4시30분 전북 현대와 11월 10일 오후 4시30분 광주FC와 상대한다. 1부리그 잔류에 사활을 건 제주는 선수단 사기 진작은 물론 홈 관중 증대를 위해 더 많은 팬들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이를 위해 10~30명 소규모 단체/모임 관람 유도를 위한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뭉치면 뭉칠수록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단체할인(현장가 대비 최대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은 22일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유씨엘을 방문해 이지원 대표이사와 환담하고, 산업현장에서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산업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유씨엘는 2017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화장품, 의약부외품 등 제조업체로 2023년에는 우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2명의 산업기능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18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전부터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40mm.오후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으나, 낮에는 평년보다 4~6도 가량 높으면서 다소 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7~28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조속히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여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이른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며 "연간 수확량 데이터와 열과율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데도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이 자료 타령만 하며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재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입안정품목으로라도
인천시금고로 활동 중인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에게 화재피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 범위 내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최대 1.5
넷플릭스가 트리플 A급의 대작 게임 개발을 추진해 온 스튜디오를 전격적으로 폐쇄키로 함에 따라 넷플릭스의 게임 사업 향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3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게임 스튜디오 '팀 블루'를 폐쇄키로 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 간 게임 사업 확대에 주력해 왔다. 나이트스쿨 스튜디오 등 개발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으며, 다수의 게임업체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이 회사는 또 자사의 오리지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판권을 활용한 게임들을 개발해 출시했고, 유비소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우천으로 인해 사상 첫 서스펜디드 경기에 이어 유례없는 2박 3일 경기로 치러진 한국시리즈 1차전 기아타이거즈와의 맞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다.삼성은 23일 오후 4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기아와의 맞대결에서 충격의 1대5 역전패를 당했다.이날 경기는 지난 21일 경기가 중단된 6회초 삼성 공격 노아웃 1,2루 상황에세 재개됐다.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삼성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경기 중단으로 흐름이 끊겼다.속개된 1차전에서 역전패를 당할
한국철도공사는 베트남철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베트남철도 궤도분야 안전관리 역량강화’ 4차 초청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오늘 밝혔다.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교통부와 베트남철도공사 직원 등 15명이 참여했다.이번 초청연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네 차례에 걸쳐 15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3월과 11월, 올해 3월에 이은 4차 연수다.연수는 ▲철도 정책 및
천안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4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가 오는 26일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천안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며 ‘활력넘치는 스포츠도시, 건강한 천안시민’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화합의 장인 시민단체댄스 공연과 함께 가수 김혜연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이
`어게인 2010'을 목표로 2024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 나선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무승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김은정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17 여자 대표팀은 23일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데 로스 카바예로스의 에스타디오 시바오FC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 최종전에서 미국에 0-5로 패했다.조별리그에서 1무 2패에 그친 한국은 이날 스페인에 1-2로 패한 콜롬비아와 승점이 같아졌
신한은행은 인천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에게 화재 피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화재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복구 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 범위에서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피해 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무내입 연기와 특별 우대금리, 분할 상환 유예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연체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도 감면할 예정이다.피해가 확인된 개인 고객 1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3일 제주도에서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제주대학교가 고민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서귀포에 설치하도록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위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 산남.북의 지역균형 발전 문제가 있어 산남지방에 있는 서귀포시민들은 여전히 지역 격차를 느끼고 있다"라며 "서귀포시민들의 열망 중 하나가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는 것인데, 제주대학교가 서귀포 캠퍼스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위 의원은 "제주대가 현재 글로벌 서귀포캠퍼스 및 사라캠퍼스의 구체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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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AI 시대 맞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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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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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韓 주권침해 시 물리력 조건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
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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