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뒤집힌 판결...항소심 "모두 적법"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은 22일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유씨엘을 방문해 이지원 대표이사와 환담하고, 산업현장에서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산업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유씨엘는 2017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화장품, 의약부외품 등 제조업체로 2023년에는 우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2명의 산업기능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귀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1월 중독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해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2024년 중독폐해예방을 위한 '가장 빠른 시작, 오늘입니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유튜버 ‘뇌부자들’의 김지용, 오동훈을 초청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중독’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에서 정신건강 홍보․체험부스 운영,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에서 스트레스 체크, 정신건강상담 등 다채로운 행사가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18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전부터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40mm.오후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으나, 낮에는 평년보다 4~6도 가량 높으면서 다소 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7~28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유나이티드가 파이널라운드 홈 2경기에 단체/모임 방문객을 초대한다. 혜택은 모일수록 커진다.제주는 파이널라운드에서 총 5경기를 소화한다. 홈에서는 2경기를 치른다. 27일 오후 4시30분 전북 현대와 11월 10일 오후 4시30분 광주FC와 상대한다. 1부리그 잔류에 사활을 건 제주는 선수단 사기 진작은 물론 홈 관중 증대를 위해 더 많은 팬들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이를 위해 10~30명 소규모 단체/모임 관람 유도를 위한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뭉치면 뭉칠수록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단체할인(현장가 대비 최대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의 핵심 요소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농업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필요하며, 이 물은 토양의 수분을 공급하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농업용수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 폭우 등은 작물의 생장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
한화가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서 발사체에서 위성 및 관련 서비스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선보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국내외 기업 175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우주항공청,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성층권 태양광 드론’ 시제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 오는 2026년부터는 양산기체를 개발하는 등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우주항공청은 23일 세종에서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과 국내 성층권 태양광 드론 상용화 추진 본격화를 위한 ‘상용화 추진위원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광병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오수훈 단장, 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항공우주산업㈜,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계획 발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
㈜청아교육개발원이 ‘통합예술을 통한 마음치유교실’을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2024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참가자들이 다양한 예술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세계를 표출하며, 자기 치료 활동을 고취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유도한다.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번 과정은 대명사회복지관, 대덕노인복지관, 남덕경로당에서 참가할 수 있다.청아교육개발원 교육법인은 여성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다.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하나가 내 세상을 바꾼다”
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월 23일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10개소와 “CBAM 대응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기후행동에 대해 공단이 이를 지원하는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국제기후무역규범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범사업 참여기업은 향후 2년간 자발적인 제품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 목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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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기아, 더 기아 타스만 티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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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2024 한국IR대상’ 우수기업 및 BEST IRO상 수상
크래프톤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한국IR대상 시상식’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크래프톤은 2021년 코스피 상장 이후 3년 만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창한 대표이사와 배동근 CFO 등 주요 경영진이 실적발표, NDR, 애널리스트 데이 등 다양한 IR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매년 애널리스트 행사를 꾸준히 개최했으며,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의 신규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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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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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25일~11월 22일 ‘주택조합·정비사업 법령·절차 안내 교육’ 3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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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법인카드 '멋대로' 사용?... 유용 수법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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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각장애인의 자립 위해 아낌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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