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뒤집힌 판결...항소심 "모두 적법"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지역에 5380㎡ 면적의 LPG 충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LPG충전.저장시설 사업 시행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규탄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비대위는 "사업 예정부지 일대는 장전마을주민의 영농과 취락의 생활권지역으로, 예정지의 500m이내에 마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들이 즐비해 있고 1km이내에는 300여명이 통학하고 있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가칭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해 11월 15일 국토부 및 제주도의 신규택지 후보지 개발계획 발표로 추진되고 있는 5,500호 규모의 주택단지로 2025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지역정체성과 제주의 미래를 담은 명칭을 제안받고자 진행된다.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명과 의미 등이 잘 드러나도록 응모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작품 접수하
농업용수는 농업 생산의 핵심 요소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농업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물이 필요하며, 이 물은 토양의 수분을 공급하고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은 농업용수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 폭우 등은 작물의 생장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조속히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여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이른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며 "연간 수확량 데이터와 열과율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데도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이 자료 타령만 하며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재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입안정품목으로라도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은 22일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유씨엘을 방문해 이지원 대표이사와 환담하고, 산업현장에서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산업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유씨엘는 2017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화장품, 의약부외품 등 제조업체로 2023년에는 우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2명의 산업기능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 실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거론하며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마사회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이력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마사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심야 결제, 근무시간 중 식사나 회식 결제, 큰 금액 쪼개기 결제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다. 이런 식으로
고령군이 국가유산청이 실시한 ‘2024년 전국 지자체 국가유산 관리역량 정량 진단 평가’에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행정기반, 행정운영, 행정역량, 거버넌스 등 4개 분야와 15개 지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군은 2021년에도 문화유산 관리에서 정성진단평가로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경북도 문화유산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문화유산 전담 조직인 문화유산과를 조직했으며 문화유산 행정의 효율성을 제
건국대학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취업 준비생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건국대 원종필 총장, 곽진영 교학부총장과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김문수 장관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에 앞서, 건국대 행정관에서 원종필 총장을 만나 청년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청년층의 취업난 완화에 있어 건국대가 거점 대학으로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청년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취업 정책을 추
삼성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최대 상품권 25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Welcome 이벤트 ▲Start-up 이벤트 ▲Level-up 이벤트 ▲Boom-up 이벤트 총 4가지로 진행되는데 타사 이전 금액은 2배로 인정된다.Welcome 이벤트는 신규 고객 대상으로 기간내 최초 중개형 ISA 계좌개설시 상품권 5000원, 개설 후 100만 원이상 순입금시 상품권 1만 원을 전원 지급한다. 단, 상품권 500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 이 나왔다. 23일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맹점 관리 부실을 감추기 위해 제한업종 확대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한업종에서 이미 활발히 사용된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이전에도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음악학원, 철학관 등 최소 1,790개 제한업종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늦어도 올해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23일 말했다.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 7월 1일 새로운 기초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연내 주민투표 가능성에는 오 지사는 “10월 중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방침을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요구를 하면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지만 10월을 넘기면 연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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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은 지난 16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국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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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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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사단 화랑여단 출동!
23일 오후 경산시 경부선 경산역에서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테러조직 하마스의 열차 폭발물 테러를 가정해 실시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 종합훈련’에서 50사단 화랑여단 장병들이 하마스 테러범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고 있다.코레일, 경산시, 군·경찰·소방 당국 등이 참여한 이 훈련은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상황과 적의 도발 및 공격양상 등을 가정해 진행됐다.
구미시 “시각장애인의 자립 위해 아낌없이 지원”
구미시는 지난 22일 장애인체육관에서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구미지회 주관으로 ‘제4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구미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하며, 시각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시각 장애인, 자원봉사자,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해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미시도 시각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양삼열의 생활 속 풍수이야기·151] 이중환의 팔도 인심론
조선후기 실학자 이중환은『택리지』「복거총론」‘인심편’에서 사람들의 인심을 어떻게 논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자께서는 “마을의 풍속이 착하면 아름다운 곳이 되고 아름다운 곳을 가려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할 것인가”라고 하여 살 곳..
대구 북구 “로봇 이용한 AI·코딩 실력 뽐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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