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폭행·고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투자선도지구 2개소,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3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에서 경남도는 국비 257억원으로 전국에서 최대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투자선도지구는 고성군, 거창군이,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일반공모에서 하동군, 거창군이, 소규모 공모에서는 통영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력사업 등 전체 4종류인데,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7일 ㈜우영건설 한정삼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성낙인 이사장은 “폭염과 수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3년 10월 9일 설립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173명에게 4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익행기자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주중앙지하도상가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총 24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게임의 기본구조 이해 ▲포지션별 역할 교육 ▲팀 전략 및 협업 ▲개별 피드백 제공 등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위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e스포츠 중심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하도상가를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청년들의 소통과 e스포츠 학
합천군의회는 지난 7일 최근 극한 호우에 피해를 입은 막대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수해복구 의연금 300만원을 합천군에 기탁했다.기탁식에서 정봉훈 의장은 “이번 극한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합천군의회의 이번 기탁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온정의 손길을 전해주실 것을 기원한다”고 밝혔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정봉훈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합천군과 군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황명선, 서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권향엽 대변인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신발을 벗고 참배객 대표로 헌화하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울먹였다. 여러 차례 콧물을 훔치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기도 했다.정 대표는 202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해
경남도는 여름방학 동안 무더위를 피해 아이들과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실내관광지 10곳을 소개했다.여름철 역사, 문화, 과학, 자연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경남의 실내관광지를 돌아보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경남의 청량한 바다와 푸른 숲을 바라보며 지역 여름 별미를 맛보는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진주 남강유등전시관국내 최초 유등 전문 전시관으로,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비롯된 유등의 역사와 예술을 실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현재 남강 유등과 진주실크, 진주검무, 혜원
울산 동구는 13일 울산동구청년센터에서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3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하반기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와 운영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동구청년센터는 이날을 시작으로 중기3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사례 관리 등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 진로 검사, 심리 회복, 직무역량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컴투스가 올해 2분기 성수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대신증권이 목표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4만5,000원으로 25% 낮췄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으나, 낮은 신작 흥행 비율을 감안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대신증권에 따르면 컴투스의 2분기 매출은 1,8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 전 분기 대비 1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4억 원에 그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게임 부문 매출은 1,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코팅층 한 번에 붕괴 질소 과다 공급 추정 농업인 피해 구제-재발 방지 시스템 ‘전무’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의 한 논. 농사 베테랑으로 불리는 한승현 농업인. 30년 가까운 농사 경력에 6~7만평의 수도작을 지어 벼농사라면 손에 꼽힐 정도다. 한 씨가 생산한 공공비축미 전량이 5년 연속 특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실력자다. 한 씨의 논 일부는 정부가 조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종자관리단지’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포장 관리는 철저하다. 논두렁에 잡초 제거는 물론 병해충 방제,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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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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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EDUPIA 여름방학 영어캠프' 성료, 새로운 영어 교육 모델 제시
강원대학교, 삼척시, 삼척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EDUPIA삼척교육발전사업단이 주관한‘삼척시 EDUPIA 여름방학 영어캠프’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열렸다.'2025 더나은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삼척시 초등학생 123명이 참여했으며, 단순한 영어 학습을 넘어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를 경험하도록 기획·운영되었다.이번 캠프는 문법·단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영어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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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젓갈·상월 고구마축제 ‘찰떡궁합’ 대표축제 성장다문화 가정·외국인 근로자 참여 전통음식 소개 눈길내년 10월 23일부터 4일간 ‘어우렁더우렁’ 주제 개최가을이 깊어갈 무렵 논산에는 짭조름한 젓갈 향과 달콤한 고구마 향으로 물든다. 충남 논산시 강경 젓갈 시장에선 항아리 가득 담긴 젓갈의 깊은 맛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상월면 들녘에선 갓 캐낸 고구마가 불 위에서 달콤한 향을 퍼뜨린다.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해온 두 특산물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삶과 추억이 담긴 논산의 자랑이었다. 매년 가을 열리던 강
OKX, 76억달러 규모 OKB 토큰 소각…가격 급등
암호화폐거래소 OKX가 자사 거래소 토큰 OKB 6500만개를 소각하며 총 공급량을 50% 이상 줄였다고 코인데스크가13일 보도했다.이번 소각은 약 76억달러 규모로, 거래소 토큰 역사상 최대 규모 디플레이션 이벤트로 기록됐다.소각 직후 OKB 가격은 46달러에서 142달러로 3배 상승했고 이후 102달러로 조정됐다. 거래량도 1만3000% 폭증하며 7억2300만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OKX X 레이어 블록체인이 지속적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천년 역사 품은 비경·땀 맺힌 명품 농작물의 유혹
고려 초기 축조 유형문화재 ‘농다리’ 관광지 부상유서깊은 지역유산 행사 연계 연간 170만명 방문국내 최장 미르 309 출렁다리 볼거리 더해 인기 천년 진천 농다리가 미르 309 출렁다리를 등에 업고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위치한 농다리는 최근 방문객 수가 급증하면서 진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굴티마을 앞 세금천 위에 놓인 이 다리는 고려 초기에 임장군이 붉은 사력암을 사용해 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산지’와 ‘조선환여승람’ 등의 문헌에도 기록돼 있으며, 원래
[투고] 자영업자 울리는 노쇼(no-show) 근절돼야
최근 노쇼 라는 신종범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노쇼 의 사전적 의미는?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 물품을 구매한다고 한 후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최근 들어 관공서, 군부대, 유명 연예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