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폭행·고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진주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경상국립대학교, 한국목조건축협회, 진주건축사회와 함께 진주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재료로 주목받는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목조건축의 기술·교육·정책·홍보 등 다방면에서의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해 이성갑 경상국립대 부총장, 강승희 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박상식 진주시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목조건축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목조건축 관련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7일 ㈜우영건설 한정삼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성낙인 이사장은 “폭염과 수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3년 10월 9일 설립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173명에게 4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익행기자
고성군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본 사업은 어르신 스포츠 참여 촉진을 통한 건강증진과 지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1회 5만 원, 최대 15만 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고성군 관내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1차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황명선, 서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권향엽 대변인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신발을 벗고 참배객 대표로 헌화하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울먹였다. 여러 차례 콧물을 훔치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기도 했다.정 대표는 202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해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지난 6일 민원실 내 특이민원 발생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피해를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모의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피해상황 촬영 ▲가해 민원인 제지 및 비상벨 호출에 따른 경찰의 신속한 출동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경찰 인계 순으
고성군은 국가암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암의 조기 발견을 독려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한 여름나기 국가암검진 검사 받Go! 선물도 받Go!’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국가암검진 항목 중 1종 이상 검진을 완료한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자는 신분증과 검진확인서를 지참해 고성군보건소에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2025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 안내를 받은 자이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지적과 공간정보분야 발전을 견인할 연구 논문 모집을 실시한다.LX공간정보연구원은 KCI등재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제391호 제55권 2호에 게재할 2025년 하반기 연구 논문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다.LX공간정보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는 공간정보와 지적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창간됐다. 매년 반기별로 발간되고 있는 ‘지적과 국토정보는’ 2014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며 지적·공간정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을, 제2차관에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각각 발탁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수 문화부 제1차관에 "정책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정책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또 김대현 제2차관을 두고 "세계 관광기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등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판단이 장점"이
아이티센엔텍은 방위사업청과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신 전장 환경과 전력화된 장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훈련체계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국내 연구개발 과제로 총 계약규모는 486억 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과학화전투훈련체계’는 실제 전장 환경을 디지털화해 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고,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대표적인 훈련 시스템이다.주요 특징은 ▲마일즈
13일 고양시 모든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고양시의회가 긴급 대응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고양시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 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39mm, 최대 시우량은 121mm에 달했다.김운남 시의회 의장은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았고 신현철 부의장과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현재 시는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사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와이엠티에서 송도 연구개발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와이엠티 송도 R&D센터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0-6 부지 9,924.4㎡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섰다.와이엠티는 이 센터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금속소재 등 미래 전략 분야 기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와이엠티는 세계 최초로 전기를 쓰지 않고 얇은 구리판을 만드는 무전해 극동박 기술과 글라스 기판용 핵심기술 등을 개발한 반도체 소재 강소기업이다.와이엠티는 PCB을 만드는 데 필요
과천시는 12일, 지속되는 폭염 특보에 따라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현장을 비롯한 4곳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폭염에 취약한 야외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을 직접 살피고,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 여부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시행 여부 △그늘막·휴게시설 등 설치 현황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특히, 신계용 과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숲길 ‘내포문화숲길’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내포문화숲길이 위치한 충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조사 결과, 숲길 노면 세굴·유실 9.46ha, 마을길 유실 6.99ha, 산사태 1.03ha 등이 발생했으며, 전체 31개 코스 중 피해가 심각한 10개 코스는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이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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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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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역사 품은 비경·땀 맺힌 명품 농작물의 유혹
고려 초기 축조 유형문화재 ‘농다리’ 관광지 부상유서깊은 지역유산 행사 연계 연간 170만명 방문국내 최장 미르 309 출렁다리 볼거리 더해 인기 천년 진천 농다리가 미르 309 출렁다리를 등에 업고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위치한 농다리는 최근 방문객 수가 급증하면서 진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굴티마을 앞 세금천 위에 놓인 이 다리는 고려 초기에 임장군이 붉은 사력암을 사용해 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산지’와 ‘조선환여승람’ 등의 문헌에도 기록돼 있으며,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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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살려야 지역 산다"…김정태 전주상의회장, 국회 찾아 전북 경제 개선 촉구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북 경제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정태 회장과 안춘엽 부회장은 지난 12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박희승·이성윤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규제와 입법 움직임이 지역 경제와 기업 생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호소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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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26일 2회 전국연극제 … 참가작 5편 선정독창적 연출·연기 방출 … 관람객과 예술적 교류 기대먹자골목선 거리 인형극 … 푸드트럭·벼룩시장 마련 ‘향수’ 시인 정지용의 고향인 충북 옥천군이 연극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는 재충전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옥천군에서는 오는 10월 23~26일 전국연극제가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여는 행사다. 황규철 군수의 문화·예술분야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지역의 예술 장르를 다변화 해 예향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선사
질 못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시간 5분에서 24시간 이내 가능
카카오톡의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이 기존 5분에서 24시간 내로 늘어난다.또 기존에는 메시지를 삭제할 경우 발신자의 말풍선에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고 표기되어 삭제한 사람을 알 수 있었다.1대1 대화방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삭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삭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이번 업데이트는 카카오톡 버전 25.7.0에서 제공하며 기기와 운영체제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제는 가짜 뉴스 퍼뜨려 놓고, 다 봤다 싶으면 지워도 책임 안 진다 이 말이네, 앞으로는 카톡 내용 캡쳐는 필수다. 범죄는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