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폭행·고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주중앙지하도상가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총 24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며 ▲게임의 기본구조 이해 ▲포지션별 역할 교육 ▲팀 전략 및 협업 ▲개별 피드백 제공 등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위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e스포츠 중심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하도상가를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청년들의 소통과 e스포츠 학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7일 ㈜우영건설 한정삼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성낙인 이사장은 “폭염과 수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3년 10월 9일 설립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173명에게 4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익행기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투자선도지구 2개소,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3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에서 경남도는 국비 257억원으로 전국에서 최대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투자선도지구는 고성군, 거창군이,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일반공모에서 하동군, 거창군이, 소규모 공모에서는 통영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력사업 등 전체 4종류인데,
고성군은 국가암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암의 조기 발견을 독려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한 여름나기 국가암검진 검사 받Go! 선물도 받Go!’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국가암검진 항목 중 1종 이상 검진을 완료한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자는 신분증과 검진확인서를 지참해 고성군보건소에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2025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 안내를 받은 자이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지난 6일 민원실 내 특이민원 발생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피해를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모의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피해상황 촬영 ▲가해 민원인 제지 및 비상벨 호출에 따른 경찰의 신속한 출동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경찰 인계 순으
경남도는 여름방학 동안 무더위를 피해 아이들과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실내관광지 10곳을 소개했다.여름철 역사, 문화, 과학, 자연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경남의 실내관광지를 돌아보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경남의 청량한 바다와 푸른 숲을 바라보며 지역 여름 별미를 맛보는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진주 남강유등전시관국내 최초 유등 전문 전시관으로,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비롯된 유등의 역사와 예술을 실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현재 남강 유등과 진주실크, 진주검무, 혜원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뿐 아니라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1일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를 직접 만나 당선 축하 선물로 약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한 달 뒤인 4월엔 3000만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추가로 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다.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이들 귀금속을 전달하면서 사위인 박 전 검사의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1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에서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8.13
BNK금융그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의 구심점 역할에 나선다.BNK금융은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기업체 산업재해 인식 개선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진단, 안전보건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산재 예방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역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13일 울산 본원 중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돌봄사업부와 강화종합재가센터 관계자들을 맞아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교류 행사를 열었다. 이번 만남은 올해 하반기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인천 측은 돌봄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울산을 찾았으며, 복지진흥원은 울산형 통합돌봄의 대표 사례들을 소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임시주거 인프라 구축 지원
부산지방국세청은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산청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63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생비량면, 시천면, 신안면 등 군 전역에 걸쳐 지반 붕괴,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의 심각한 재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3명의 인명피해와 2000건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44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부산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직원 60여명은 신안면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
서울·경기·인천 전역에 시간당 100㎜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중랑천이 범람하고 주요 도로와 하천이 전면 통제됐다.13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1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는 1시간에 149.2㎜, 서울 은평구는 누적 189.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중랑교 수위가 홍수주의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1교 인근 중랑천 산책로와 가로수는 이미 물에 잠겨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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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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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신산업 RE100 실현 선도 도시 완성수백만명 참여 머드축제 ‘세계인 축제’ 자리매김도머드온더비치·페스티벌 등 인기 … 국내·외국인 발길 올해 옛 충남 대천시와 보령군 통합 30주년을 맞은 보령시는 탄소중립 실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감·탄 보령’ 완성보령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감·탄 보령’ 완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보령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힙한 라이더 성지·세계 전통음악의 향연에 매료
휠러스페스티벌 올해 3000여명 방문 대성황지역살이 프로그램 ‘데굴데굴 카트라이더’ 호응정착 청년가구 제공 공유주거단지도 연말 완공 충북 보은군 회인면이 오토바이를 즐기는 라이더들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정착을 궁극적 목표로 획기적인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보은군이 그 중심에 있다. 보은군은 회인면을 중심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7~8일 이틀간 회인면에서는 오토바이를 즐기는 라이더들을 위한 휠러스페스티벌이 열렸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번째 연 행사로
[투고] 자영업자 울리는 노쇼(no-show) 근절돼야
최근 노쇼 라는 신종범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노쇼 의 사전적 의미는?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 물품을 구매한다고 한 후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최근 들어 관공서, 군부대, 유명 연예인 등
천년 역사 품은 비경·땀 맺힌 명품 농작물의 유혹
고려 초기 축조 유형문화재 ‘농다리’ 관광지 부상유서깊은 지역유산 행사 연계 연간 170만명 방문국내 최장 미르 309 출렁다리 볼거리 더해 인기 천년 진천 농다리가 미르 309 출렁다리를 등에 업고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위치한 농다리는 최근 방문객 수가 급증하면서 진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굴티마을 앞 세금천 위에 놓인 이 다리는 고려 초기에 임장군이 붉은 사력암을 사용해 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산지’와 ‘조선환여승람’ 등의 문헌에도 기록돼 있으며, 원래
석주 이상룡 '희생·화합 리더십' 되새긴다
1925년 9월 24일 밤 8시, 중국 상하이 삼일당. 수백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상룡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8대 국무령으로 취임했다. 그날의 무거운 책임과 결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진다. 관련기사 3면 석주 이상룡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