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폭행·고문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 중 투자선도지구 2개소,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3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에서 경남도는 국비 257억원으로 전국에서 최대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투자선도지구는 고성군, 거창군이,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일반공모에서 하동군, 거창군이, 소규모 공모에서는 통영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력사업 등 전체 4종류인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황명선, 서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권향엽 대변인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신발을 벗고 참배객 대표로 헌화하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울먹였다. 여러 차례 콧물을 훔치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기도 했다.정 대표는 202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해
진주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경상국립대학교, 한국목조건축협회, 진주건축사회와 함께 진주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재료로 주목받는 목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목조건축의 기술·교육·정책·홍보 등 다방면에서의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해 이성갑 경상국립대 부총장, 강승희 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박상식 진주시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목조건축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목조건축 관련
경남도는 여름방학 동안 무더위를 피해 아이들과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실내관광지 10곳을 소개했다.여름철 역사, 문화, 과학, 자연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경남의 실내관광지를 돌아보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경남의 청량한 바다와 푸른 숲을 바라보며 지역 여름 별미를 맛보는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진주 남강유등전시관국내 최초 유등 전문 전시관으로,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비롯된 유등의 역사와 예술을 실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현재 남강 유등과 진주실크, 진주검무, 혜원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7일 ㈜우영건설 한정삼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성낙인 이사장은 “폭염과 수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3년 10월 9일 설립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173명에게 4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익행기자
고성군은 국가암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암의 조기 발견을 독려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강한 여름나기 국가암검진 검사 받Go! 선물도 받Go!’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국가암검진 항목 중 1종 이상 검진을 완료한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자는 신분증과 검진확인서를 지참해 고성군보건소에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2025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 안내를 받은 자이
봄 빨간맛페스티벌·가을 고추축제·겨울 김장축제선유동 신선길 등 차별화한 생태 관광 자원 개발스포츠·주거 인프라 등 확대도 … 460억 경제효과 충북 괴산군이 천혜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축제, 스포츠 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괴산군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을 핵심가치로 삼고 모든 군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한다.청정한 자연환경 속 11개 읍면이 모두 관광지로 기능하는 괴산은 자연,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강원대학교, 삼척시, 삼척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EDUPIA삼척교육발전사업단이 주관한‘삼척시 EDUPIA 여름방학 영어캠프’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열렸다.'2025 더나은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삼척시 초등학생 123명이 참여했으며, 단순한 영어 학습을 넘어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를 경험하도록 기획·운영되었다.이번 캠프는 문법·단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영어체육
카카오톡의 메시지 삭제 가능 시간이 기존 5분에서 24시간 내로 늘어난다.또 기존에는 메시지를 삭제할 경우 발신자의 말풍선에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고 표기되어 삭제한 사람을 알 수 있었다.1대1 대화방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삭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삭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이번 업데이트는 카카오톡 버전 25.7.0에서 제공하며 기기와 운영체제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제는 가짜 뉴스 퍼뜨려 놓고, 다 봤다 싶으면 지워도 책임 안 진다 이 말이네, 앞으로는 카톡 내용 캡쳐는 필수다. 범죄는 쉽
암호화폐거래소 OKX가 자사 거래소 토큰 OKB 6500만개를 소각하며 총 공급량을 50% 이상 줄였다고 코인데스크가13일 보도했다.이번 소각은 약 76억달러 규모로, 거래소 토큰 역사상 최대 규모 디플레이션 이벤트로 기록됐다.소각 직후 OKB 가격은 46달러에서 142달러로 3배 상승했고 이후 102달러로 조정됐다. 거래량도 1만3000% 폭증하며 7억2300만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OKX X 레이어 블록체인이 지속적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배에서 내리지 말고, 한국으로 가라”1933년 10월 아일랜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은 선교지인 중국 상하이 도착할 때 쯤 본부의 전보를 받았다. 선교사들을 태운 배는 방향타를 한국으로 돌렸다.패트릭 도슨,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어거스틴 스위니 3명의 신부는 부산으로 입항한 후 1934년 제주에 왔다.일제강점기, 제주도민들에게 일제의 패망과 독립의 희망을 심어준 가톨릭 신부들의 헌신이 광복 80주년을 뜻 깊게 하고 있다.이들은 제주도민을 핍박하며 갖은 수탈을 벌이는 일제의 만행에 분노했다. 학생들에게는 일본어를 쓰지 말도록
어릴 적 외할머니 댁에 가면 방 안에 스며든 익숙한 향기가 나를 반기곤 했다. 그것은 바로 커피 향이다. 요즘처럼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리는 핸드드립 커피도,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고급 커피도 아닌, 그 커피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인스턴트커피, 정확히는 “맥심”이라는 노란 뚜껑의 커피였다. 장롱 속 깊은 곳에, 오래된 비단 한복과 함께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 커피를 아무 때나 꺼내지 않으셨다. 명절이나 귀한 손님이 오는 날, 혹은 어쩌다 기분이 좋아진 날에만 장롱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커피를 꺼내시는 손길은 마치
사단법인 한국중소형호텔협회가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반격을 가했다.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입점 숙박업체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전날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광고패키지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 시 환급·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야놀자에 과징금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과징금 10억원(소멸 쿠폰액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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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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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조선도 아일랜드처럼 독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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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고등학교, 전국 고교생 바이오기술 경진대회서 금상 수상 쾌거
원주의료고등학교는 13일 오후 2시,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전국 고교생 바이오 기술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시상식을 갖는 소식을 전했다.이 대회는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오기술 탐구 및 바이오 관련 창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창의력과 연구역량을 겨루는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로, 원주의료고는 2020년부터 매년 참가해 꾸준히 수상 실적을 이어오고 있다.올해 금상을 수상한 팀은 바이오의약과 3학년 김하윤, 이시우, 박미주
더존비즈온, 춘천 기업혁신파크 특수목적법인(PFV) 설립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더존비즈온은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5억 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원 규모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
[바다는 쓰레기를 기억한다] 〈끝〉 '삼중고' 인천 앞바다…해법은 “국제공동 대응”
매년 5000ｔ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쏟아진다. 섬 곳곳에는 성인 키를 훌쩍 넘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를 떠다니며 해양생태계를 위협한다.전문가들은 쓰레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과학적 분석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기업 살려야 지역 산다"…김정태 전주상의회장, 국회 찾아 전북 경제 개선 촉구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북 경제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정태 회장과 안춘엽 부회장은 지난 12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박희승·이성윤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규제와 입법 움직임이 지역 경제와 기업 생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호소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김정태 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