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진주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이 일상의 일부가 되는 ‘진주형 산림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전국 최고의 산림복지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진주를 대표하는 ‘정원문화’의 상징이자 ‘산림휴양 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올해 10개월 동안의 방문객이 50만명을 돌파하며 개장 이후 가장 높은 방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160만명을 돌파하며, 단순한 산림휴양 시설을 넘어
이력서를 잘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력서는 형식적인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부분도 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개성을 이력서에 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소위 스펙 위주로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스펙으로만 볼 수 없는 인재의 진가를 보기 위해 면접을 더 중점적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다.자신의 진가를 더 보여주고 싶다면 본인 고유의 이력서를 만들어두길 권한다. 그래야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일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도내 다중이용업소 6곳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인정·공표하고, 9일부터 인정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제도는 영업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간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방서의 추천을 받아 현장 실사 등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인정하게 된다.제주도에서는 현재 25개소의 업소가 인정되고 있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흑염소 소비 확대와 새로운 요리법 개발을 위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서 ‘흑염소 요리 경진대회’를 지난 10월2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4번째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세상을 바꾸는 흑염소 푸드 마일리지 요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호남대학교 외식조리베이커리학과 소속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농협중앙회는 6일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NH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심화과정인 ‘NHarvestX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데모데이는 농협과 7개의 혁신기업이 지난 6개월간 공동으로 추진한 PoC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풍커넥트, 범농협 현업부서 담당자 및 참여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각 기업이 농협 계열사와 협업해 진행한 실증사업의 기술 검토, 적용 사례, 사업 성과 등이 발표됐으며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11월 둘째주부터 네째주까지 인천에서 스웨덴영화제, 가을음악회, 로컬페스타, 섬의날 페스타 등의 축제와 행사가 주말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영화공간주안이 6일부터 4일간 ‘제14회 스웨덴영화제’을 개최한다. 올해는 다양한 주제 의식과 색다른 접근법으로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확장하는 8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각각의 영화는 하나의 경향으로 묶어내려는 시도가 무색할 만큼 저마다의 개성이 강하다. 상영작 간의 너른 교집합을 그려본다면,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조망하는 영화들이다.개막작인 는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2025 U리그의 각 권역 일정이 31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U리그1 왕중왕전 진출팀 12개와 U리그1/2 간의 승격 및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올해 U리그에는 1부와 2부에 총 7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U리그1은 각 6개 권역에서 1, 2위를 차지한 총 12팀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준우승팀 울산대가 일찌감치 각 권역 1위를 확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2회 우승 기록을 가진 고려대
경기 광명시의 시민 중심 층간소음 갈등 관리 정책이 경기도 최고 정책으로 인정받았다.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시도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입주민 갈등 해소’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시가 2013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설치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시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센터는 ▲ 민원 상담 ▲ 당사자 간 협의·조정 ▲ 예방 교육 ▲ 홍보물 제작 등 4단계 종합지원체계로 공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11월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10만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주저앉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락장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법을 제안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시장 분석가들은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 속 일부 알트코인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11월 공포로 인한 하락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알트코인 진입 타이밍을 잡
경기 광명시가 수도권 최초로 한국전력공사의 인공지능 산불조기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산불 조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최초로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와 산불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시는 산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한전은 AI 산불조기대응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다.이에 시는 지난 10월 30일 카메라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가동 중이다.한전 시스템은 열화상 감시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을 AI 복합진단 알고리즘 기술로 분석해 연기나 불꽃 등을 자동 감지하는 방식이다.또 위험 징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