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농산물 제값 판매 농협 본연 역할 주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쌀값 안정과 벼 수매가 상향을 위한 농협의 노력을 촉구했다.연합회는 5일 ‘쌀값 안정 및 벼 수매가 인상을 위한 농협의 노력 촉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들여 재배한 쌀, 제값 받고 판매해야 한다”며 “농협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산지쌀값은 10월 5일 20kg 기준 4만7039원으로 시작됐지만, 10월 15일 4만6212원, 10월 25일 4만5725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2024년
에스에스앤씨는 데이터 검색 및 분석 전문 기업인 엘라스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정보보안·빅데이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6일 밝혔다. 에스에스앤씨는 이번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를 활용한 자동화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파트너십은 에스에스앤씨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과 엘라스틱의 SIEM플랫폼을 결합해 다양한 보안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대응 체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우한 것이다.SSE 플랫폼 기업 포스포인트, SaaS 이메일 보안 솔루션 기업 퍼셉션포인트, XDR 솔루션 기
축산물 생산업체 및 유통 전문판매업체 136개소 자체브랜드 우유, 유가공품 등 판매 상위 제품 200여 건 수거·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PB제품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축산물 PB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업체 등 136개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2년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를 위한 ‘연속기부자 예우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2년 넘게 제주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연속기부자는 동반자까지 도내 공영관광지 33개소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연속 기부 연수가 늘수록 강화된다. 2년 연속 기부자는 본인과 동반자 1인, 3년 연속 기부자는 동반자 2인, 4년 이상 연속 기부자는 동반자 3인까지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천지연폭포, 곶자왈도립공원 등 공영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함양군은 지난 1일,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에, 함양군은 2025년부터 2년간 국비 16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주산작목인 양파의 스마트농업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무인방제, 스마트 농기계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된다.본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농촌진흥청과 9개 시군이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확립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전국 공모를 통해 3개
강원 고성군은 7일, 고성군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대학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탐방 대상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이며,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류태호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홍보대사 동아리 ‘여울’ 소속의 대학생 선배들로부터 학교 소개, 학부별 특징 설명과 입학 후 대학 생활에 대한 질의응답, 캠퍼스 탐방, 대학교 학생 식당 식사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 경영 AMP 크림슨 봉사단은 현재 202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11월 5일 울주군 내 사회적 고립 청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요리식구’식도락 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이날 진행된 ‘요리식구’식도락 체험여행은 온양읍, 서생면 등 울주군 내 지역을 탐방하며 고추장·과일찹쌀떡 만들기 체험, 핸드드립 체험과 지역 내 맛집 방문을 통해 폭넓은 음식을 맛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운영되는 울주권역 맞춤형 프로그램‘요리식구는 청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관계망 형성을 위해 10월부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신공덕 아이파크 오피스동이 2025년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매각에 나선다.2020년 이후 처음으로 공덕에서 공급되는 유일한 신축 중대형 오피스 매물로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실수요 매수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HDC아이앤콘스가 시공한 신공덕IPARK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선 2021년 최고 경쟁률 48.58대1로 전 세대 분양마감했고, 이번 매각은 오피스동에 대한 매각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는 10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도서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에 스마트 통합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실시간 계측·감시·제어가 가능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서지역 하수처리 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도서지역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으로, 유입하수 변동에 따른 처리 능력 편차가 크다.특히 도서 지역 특성상 관리 인력 상주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상하수도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