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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채해병 특검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해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ㆍ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정’은 제외하고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올 여름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에 다시 물폭탄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 50~100mm 수준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남부, 중산간, 산지 등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27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온은 아침최저기온 20~22도, 낮최고기온은 23~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바다의 물결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난 21일 서귀북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학교평생교육 활성화와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서귀북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평생교육, 학생들의 관계 향상을 위한 감정코칭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받게 되며 양 기관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공유하게 됐다.
속보 = 제주 서부지역 모 마을 관계자들이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는 데 이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서부지역 마을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서부지역 모 마을 관계자 A씨 등 4명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A씨 등 2명은 지방자치
13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현금 사용에 따른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버스 이용객은 교통카드를 비롯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버스 내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현금도 사용할 수 있다.현금 없는 버스는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기사들의 거스름돈 계산 및 지급이 사라지는 데 따른 정시성 확보, 안전 운행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시범
동남초등학교는 지난 25일 학생자치회 학생들 주도로 고 강승우 소위 및 고봉조 독립지사 추모식을 실시했다.이번 추모식에서는 동남초등학교 18회 졸업생으로서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장렬히 전사한 고 강승우 소위와 6회 졸업생으로서 항일운동에 힘쓴 고봉조 독립지사의 넋을 기리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묵념을 올리고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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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는 30일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무제한 소통하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레드팀 팀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 내부 분열과 당정 충돌을 막아내고 당과 대통령이 함께 변화해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 패배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변해야 할 몫이 크다"면서도 "여당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공천, 선거운동을 과연 당이 제대로 했나"라며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다.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10시간전
포항스틸러스가 울산과 659일 만의 동해안 더비에서 승리하며 다시 승점 2점 차 선두경쟁을 이어갔다.포항은 3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울산HD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1분 홍윤상의 선제골과 이호재의 추가골을 앞세워 2-1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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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0일 7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심의실 심의실장에 현창국,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윤양섭, 심의위원 박선호를 임명했다.심의실장 현창국씨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일보 정치부장, 뉴미이어국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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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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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A 씨 발인이 엄수됐다. 이번 희생자 중 처음이다.30일 화성시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께 한 장례식장에서 A 씨 발인이 있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29일 A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한 데 이어 30일 함백산 추모공원까지 고인이 가는 길을 유가족들과 함께 했다.정명근 시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유가족 요청에 맞춰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시는 아리셀 측 보상과는 별도로 장례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청구하기로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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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달부터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일부 이전 본격 추진 시의회, 법원에 시청사 이전 취소∙집행 정지 신청 맞불 고양시가 백석 업무 빌딩으로 일부 부서의 이전을 추진하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전을 반대하며 법원에 이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한치 타협없이 맞불로 대응하고 나섰다. 3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은 지난 28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일부 이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 사무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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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제주대학교 입학이 힘들어진다.제주대학교는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수시, 정시, 추가 등 모든 전형에서 감점 처리한다고 공지했다.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됐다.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면하지 못한다.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1호, 2호, 3호, 4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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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현금 사용에 따른 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버스 이용객은 교통카드를 비롯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버스 내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현금도 사용할 수 있다.현금 없는 버스는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기사들의 거스름돈 계산 및 지급이 사라지는 데 따른 정시성 확보, 안전 운행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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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종착역이라는 안내에 따라 개찰구를 빠져나오며 마주하게되는 「인천역」은 어느 시골의 조그마한 간이 역사와도 같은 모습이다.하얀 단층 건물로 된 인천역을 보노라면, 타임머신을 타고 60년 세월을 훌쩍 뛰어 넘어 1964년쯤으로 되돌아온 듯하다.아담한 역사 밖 조그마한 광장 오른 편으로 몇 그루 서 있는 큰 나무 밑 그늘진 자리에는 아직 오전 중이었음에도 원근에서 오신듯한 어르신들과 누군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듯한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는 모습이 한가롭다. 눈을 돌리면 길 건너 웅장한 차이나타운 패루가 눈길을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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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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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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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주택 침수 등 19건 접수
17시간전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밤사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넘어 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강풍 및 호우피해 등의 신고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집게 됐으나 다행히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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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ㆍ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거빈곤아동 주거지원사업 추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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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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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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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안전위반 사항 집중 수사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대피통로의 물건 적재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 이번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 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경찰은 지난 26일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품에 분석을 주력하면서 소환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4일 이후부터 "안전교육은 없었다"는 아리셀 직원 측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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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내일~모레 전국 장맛비, 오늘 전국 무더위, 2024년 장마기간!
월요일인 7월 1일 오전 6시 1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강수 >○ 오늘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아침까지 전라권과 경남권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오늘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 늦은 밤부터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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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5일 만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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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밝혔다.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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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연365회 초과 시 초과분 9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7월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은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비용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기로 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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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C커머스 제재 신호탄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