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수위, 초기 대응이 형량을 가른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여러 차례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초범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동시에 형사처벌이 병행되며, 반복 적발 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별도의 형사 혐의가 추가된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과거에는 여러 차례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초범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동시에 형사처벌이 병행되며, 반복 적발 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별도의 형사 혐의가 추가된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울산 동구는 지난 20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청년정책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협의체 활동을 보고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어 2026년 청년정책 제안 대회 추진 여부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동구 청년정책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년 임기로 활동 중이다. △노동·일자리 △문화·예술 △복지·인권 △주거·생활 4개 분과 총 27명으로 구성돼 청년 문제 발굴,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등 지역 청년정책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HD현대1%나눔재단이 오는 12월 아름다운가게 울산동구점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고 지역 이웃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에 나선다.이에 앞서 HD현대1%나눔재단은 20일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박임배 HD현대중공업 수석매니저,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HD현대1%나눔재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으로부터 의류·잡화·도서·음반·가전제품 등의 물품 1000여점을 기증받았다.특히 개소 20주년을 맞은 아름다운가게 울산동구점과 협업해 12월17일을 ‘HD현대1%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부산 롯데GRS 각 점포 및 사직야구장에서 일일자선카페 점원으로 나선다.롯데자이언츠는 롯데지주, 롯데GRS와 함께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응원하기 위한 ‘롯데, 2025 드림 카페’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다. 행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자립지원금을 기부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근무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드림 카페는 오는 12월5일 오후 2시부터 사직야구장 자이언츠 카페, 크리스피크림
울산·부산·경남 항만과 인근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지역 핵심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 간사를 맡은 가운데 마산·울산해수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시·부산시,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은 BPA에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울·경은 산업·물류 거점 항만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선박과 항만 장비에서 발생하는 비도로 오염원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항만지역은 대형 선박의 기항, 화물 하역, 노후 경유차량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상남도 쌀전업농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대한민국의 주식을 책임지며, 밝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쌀전업농과 함께하는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창녕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성대한 행사를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이주호 회장님과 쌀전업농 창녕군연합회 한태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교육-커뮤니티가 결합된 청년특화 상생형 공공기숙사인 ‘인천생활’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인천생활’은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인재 양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성장 기반이자 지역 상생 모델로, LH와 지역대학, 운영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첫 상생형 공공기숙사다. 지역대학 재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인하대학교 등 인천 지역 7개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되며, 공급 호수는 총 110호(
충북 북청주신협은 25일 지역 난방 취약계층 가구에 전해달라며 전기장판과 생필품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5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제27회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주회에는 통영시립소년소녀어머니합창단, 통영시여성합창단,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YSM앙상블, 모듬북 연주자 이충인 등 다양한 게스트가 함께 참여하여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상여소리’, ‘별국’, ‘친구야’, ‘더불어 숲’ 등 곡을 연주했으며,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어머니합창단과 통영시여성합창단은 ‘엄마 좀 그만 불러’, ‘사랑하는 너희에게’ 곡
관세청은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 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관세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출한 유니패스 규모는 약 3억3천만불에 달한다.관세청은 유니패스 수출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유관 정부기관 및
강화도에는 책방이 많다. 전국 군 단위에서 책방이 가장 많기로 유명하다. 인천시 책방 전수조사에 참여한 책방은 일곱 개지만 그 밖에 책방이 더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에 하나 더 생겼다. 강화포도책방. 공유서점. 이 책방에 입점한 140명이 모두 주인인 공유서점. 강화우체국 뒤편에 있으며, 문 연 지 한 달 됐지만 알음알음 책방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공유서점. 필자는 몇 년 전에 이 말을 처음 들었다. 공유서점이라는 말을 원주시에 있는 책방 ‘책방 걷는토끼’를 통해서였다. ‘책방 걷는토끼’는 전에 ‘코이노니아’라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 로 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한다.25일 해군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후보생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84명이다.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민의힘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정부가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리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의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구원 투수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 투수로 동원해서는
인천대학교는 화학과 강동구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가 환경 분야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생분해성 및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최신기사
경주시, 대한민국 MICE 대상‘우수 국제회의지구’전국 최초 선정
경주시가 글로벌 국제회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제23회 대한민국 MICE 대상’에서 ‘우수 국제회의지구 부문 전국 최초 선정’의 영예를 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MICE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MICE 산업 시상식으
서로의 언어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과정 ‘춤이 되고 말이 되고’
서울남산국악당 공동기획 작품 ‘춤이 되고 말이 되고’가 오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간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작품은 탈춤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해온 ‘천하제일탈공작소’와 농문화·농정체성을 기반으로 농아동·농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해온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함께
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타악그룹 언락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4시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에서 역사 연희극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낸 선조들의 용기와 투쟁을 담아낸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정체성과 문화를
경상북도, APEC 성공 발판으로 글로벌 혁신경제 허브 도약
경상북도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축적한 국제 네트워크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켜, 국제협력·산업전환·혁신생태계가 어우러진 글로벌 혁신경제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APEC 2025 KOREA를 통해 경북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무대에 등장했다. 1,
아주대 MBA, 늦가을 정취 만끽하며 ‘화합·협력’ 다지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산악회가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산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산악회 회원들은 앞서 23일 강원도 정선 민둥산을 찾아 2025학년도 2학기 두 번째 정기산행을 진행했다.이날 산행에는 경영대학원 원우와 동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