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수위, 초기 대응이 형량을 가른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여러 차례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초범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동시에 형사처벌이 병행되며, 반복 적발 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별도의 형사 혐의가 추가된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과거에는 여러 차례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초범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동시에 형사처벌이 병행되며, 반복 적발 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별도의 형사 혐의가 추가된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HD현대1%나눔재단이 오는 12월 아름다운가게 울산동구점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고 지역 이웃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에 나선다.이에 앞서 HD현대1%나눔재단은 20일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박임배 HD현대중공업 수석매니저,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HD현대1%나눔재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으로부터 의류·잡화·도서·음반·가전제품 등의 물품 1000여점을 기증받았다.특히 개소 20주년을 맞은 아름다운가게 울산동구점과 협업해 12월17일을 ‘HD현대1%
울산·부산·경남 항만과 인근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지역 핵심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 간사를 맡은 가운데 마산·울산해수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시·부산시,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은 BPA에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울·경은 산업·물류 거점 항만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선박과 항만 장비에서 발생하는 비도로 오염원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항만지역은 대형 선박의 기항, 화물 하역, 노후 경유차량
덕양춘포문화장학재단의 제24회 덕양춘포문화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20일 울산상공회의소 5층에서 교육, 문화, 예술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 덕양춘포문화상의 충효·사회봉사부문 강갑회,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봉사회, 문화·예술부문 천성현, 오나경, 교육·언론출판부문 이문수, 이지향씨가, 학술문예지원단체는 ubc울산방송 사회봉사단이 선정돼 상금을 받았다.또한 춘포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은 18~20일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전시컨벤션센터 피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IBTM World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IBTM World’는 전 세계 약 1만2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다. 재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홍보관’에 공동 참가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울산 홍보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울산의 산업특화 마이스 모델을 집중 소개했다. 재단은 특히 울산국제회의지구, 산업 인프라, 산업시찰 프로그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제22대 국회 개혁진보 4당이 20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정치권이 보답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불평등 해소 및 복지 강화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개혁을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
코스피가 25일 구글발 미국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증시 상단이 제한된 채 3,850대에서 장을 마쳤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2포인트 오른 3,857.78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96.30포인트 오른 3,942.36으로 출발해 장 초반 3,946.61까지 올랐으나 장중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을 보였다.전날 코스피도 장 초반 3,910대까지 상승폭을 키웠으나 장중 오름폭을 줄여 3,840대에서 하락 마감했는데, 이날도 '전강후약'의 흐름을 이어갔다.이날 오후 3시 30분
대한미용사회 원주시지부가 주관하는 ‘2025 원주 뷰티 페스티벌’이 오는 25일 치악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K-뷰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뷰티 원주’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미용 예술 전문성 향상 ▲미용 인재 육성 기반 조성 ▲전문 미용인 사기진작 등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전에는 전문 미용인과 미용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 분야별 미용 경연대회가 열린다. 미용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장인정신을 함양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후
디지털 전력기기 제조 회사 피앤씨테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피앤씨테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중요사항을 장내매수로 미기재한 공시불이행 사유로 인해 지정 예고됐다. 사유발생일은 10월 22일이며, 공시일은 10월 27일로 명시됐다. 지정예고일은 11월 25일이다.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피앤씨테크의 종목시세정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아소 지역에서 25일 오후 6시 1분께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 1분쯤 구마모토현 아소 지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해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진의 진앙은 구마모토시 동북동쪽 약 43㎞ 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이 지진으로 구마모토현 우부야마무라에서는 진도 5강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구마모토현 아소시와 오이타현 다케타시에서는 각각
울산시의회 권순용 교육부위원장은 25일 울산 남구 야음중학교를 찾아 방문해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관련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대현고와 야음중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함께 사용하는 울산 지역 유일의 공동체육관 구조다. 두 학교는 학교 부지가 부족해 공동 체육시설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시험기간·방과후 프로그램·각종 행사 때마다 학생들이 눈치 보며 체육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이번에 추진 중인 야음중 다목적 강당은 94억5000여만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약 1900㎡ 규모로, 1
우리나라 산악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오른 산악인 고상돈을 기념하는 2025 제15회 산악인 고상돈 전국걷기대회가 오는 30일 원도심에서 열린다.고상돈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인 산악인 및 걷기동호인, 관광객과 제주도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상돈 생가터가 있는 원도심에 출발, 고상돈 대장이 어린시절 에베레스트를 꿈꾸며 걷던 별도봉를 왕복해서 거리 8,848m 구간을 걷게 된다.이번 대회에는 1977년 고상돈과 함께 에베레스트 원정등반에 나섰던 김병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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