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여러 차례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초범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동시에 형사처벌이 병행되며, 반복 적발 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별도의 형사 혐의가 추가된다.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SNS에 올리며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하더라도 검찰 측 항소가 없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형량을 높이거나 법리 오판을 바로잡는 절차는 불가능해졌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반기를 들었고, 정치권은 정권 외압이냐 검찰 항명이냐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항소 포기… 배임 혐의 축소와 ‘실익 없다’ 판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자정까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돌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美 통화감독청, 은행에 블록체인 '가스비'용 디지털 자산 보유 허용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스비’ 처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가스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코인데스크는 OCC의 해석서 1186호를 인용해, 은행이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로 자체 토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려는 은행들은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 총정리!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직 기준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연봉 인상만으로는 이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회사를 찾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핵심 기준 ‘공평성’!이직을 결정할 때, 연봉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직장인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공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자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이 명확해야 한다. 직무 적합도와 함께 새 회사의 평가 시스템 공정성이 이직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포괄임금제
최신기사
강릉해경서장, ’20~24년 동절기 파출소 치안현장 점검에 나서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25일, 강릉파출소를 방문하여 동절기 해양안전관리 및 긴급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강릉해경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동절기 강릉해경서 관내 선박사고는 총 86척이 발생하였고, 3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이에 강릉해경서장은 동절기 기상악화시 관내 선박 충돌·전복·화재사고 등 인명사고에 대비해 구조장비 운용 현황 및 현장부서 긴급출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고, 파출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동절기 낮은 수온과 기상 악조건 등 환경적 요인으로 해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25일 개회... 내달 18일까지 열려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24일 간의 일정으로 2025년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일정으로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6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내년 지방 집값 1% 하락·보합”
내년 지방 집값이 1% 내외의 하락이나 보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세시장은 공급 감소와 계약 갱신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어 2% 상승이 예상된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내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 위축으로 보합 또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반면 수도권은 구조적 공급 부족과 매수 심리 회복에 힘입어 2~3%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시장은 전고점 회
“청주시 팝업 놀이터도 시장 측근 운영”
25일 청주시에 대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올해 팝업 놀이터를 하도급 식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복지교육위원회 소속 한동순 의원은 이날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측근이 올해 팝업 놀이터를 하도급 식으로 운영했다”라며 “작년보다 사업비는 2배 늘었으나 질적으로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애초 수주 업체에 수수료를 떼고 남은 예산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시는 이 시장의 `꿀잼 도시' 공약으로 도심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또 칼질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이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도의회 예결특위는 25일 제430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삭감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비 5000만원 삭감 결정을 유지했다.이날 예결특위는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 가결했다.위원회는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비 삭감 사유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깊이 공감하나,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