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수위, 초기 대응이 형량을 가른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여러 차례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초범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동시에 형사처벌이 병행되며, 반복 적발 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별도의 형사 혐의가 추가된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과거에는 여러 차례 적발되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초범이라도 사고 위험이 높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동시에 형사처벌이 병행되며, 반복 적발 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언·폭행 등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별도의 형사 혐의가 추가된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HD현대1%나눔재단이 오는 12월 아름다운가게 울산동구점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고 지역 이웃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에 나선다.이에 앞서 HD현대1%나눔재단은 20일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박임배 HD현대중공업 수석매니저,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HD현대1%나눔재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으로부터 의류·잡화·도서·음반·가전제품 등의 물품 1000여점을 기증받았다.특히 개소 20주년을 맞은 아름다운가게 울산동구점과 협업해 12월17일을 ‘HD현대1%
울산 중구의회가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5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정책,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중구청이
덕양춘포문화장학재단의 제24회 덕양춘포문화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20일 울산상공회의소 5층에서 교육, 문화, 예술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 덕양춘포문화상의 충효·사회봉사부문 강갑회,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봉사회, 문화·예술부문 천성현, 오나경, 교육·언론출판부문 이문수, 이지향씨가, 학술문예지원단체는 ubc울산방송 사회봉사단이 선정돼 상금을 받았다.또한 춘포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제22대 국회 개혁진보 4당이 20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정치권이 보답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불평등 해소 및 복지 강화 등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개혁을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부산 롯데GRS 각 점포 및 사직야구장에서 일일자선카페 점원으로 나선다.롯데자이언츠는 롯데지주, 롯데GRS와 함께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응원하기 위한 ‘롯데, 2025 드림 카페’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다. 행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자립지원금을 기부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근무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드림 카페는 오는 12월5일 오후 2시부터 사직야구장 자이언츠 카페, 크리스피크림
울산문화관광재단은 18~20일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전시컨벤션센터 피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IBTM World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IBTM World’는 전 세계 약 1만2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다. 재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홍보관’에 공동 참가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울산 홍보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울산의 산업특화 마이스 모델을 집중 소개했다. 재단은 특히 울산국제회의지구, 산업 인프라, 산업시찰 프로그
기후변화로 인한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안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난기류 현황 및 대책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기상청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정훈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기후변화 대비 난기류 이해 및 예측’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난기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열대지역 항로에서의 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 최대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신사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25일 이재용 회장이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 회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양 기업은 반도체, 통신,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과 암바니 회장은 만찬까지 함께하며 전방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릴라이언스는 인도 최대 기업이다. 화학·유통 중심 사업을 ICT 분야로 확대하며 사업 구조를 넓히고 있다. AI·신재생
구미시는 지난 24일 형곡고등학교에서 ‘2025 구미시 찾아가는 지방시대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학년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청소년에게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개념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분권의 방향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시민권 확립의 역사, 우리나라 자치의 전개와 현재 구조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높은 공감을 이끌었다. 이어진 ‘도전 골든
엔터프라이즈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와이파이 7의 필요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고해상도 영상회의, 대용량 클라우드 협업 등 업무 방식이 변화하면서 트래픽은 급격히 증가했고, 와이파이 6 기반 인프라만으로는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사무실 와이파이 속도 저하나 회의실 연결 끊김, 고밀도 환경에서의 지연 문제는 기업이 가장 흔하게 겪는 불편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오마다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와이파이 7 기술 웨비나’를 개최, 차세대 엔터프라이
춘천우체국은 작년 5월, 춘천시, 춘천시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특급우편 요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가족센터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및 홍보하고, 춘천시는 쿠폰 발행을 통한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지원하며, 우체국은 국제특급우편을 접수·발송한다. 다문화가족이라면 10만 원 상당의 EMS 요금을 지원받아 국제우편을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당 협약을 통해 춘천우체국에서는 총 500만 원의 국제특급우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최신기사
대구 모빌리티 기업, 지역 병·의원과 상생 협력…가맹 기사 의료 혜택 확대
모빌리티 기업 디지티모빌리티는 지난 20일 본사 회의실에서 대구시 선도 병·의원 협의체인 리더스협의회와 의료·건강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디지티모빌리티 가맹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병·의원들과 함께 공익
경산시, 자살 예방 협력 강화…내년 생명 존중 정책 본격 추진
경산시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4일 경산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 교육장에서 진행됐다.경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위원회는 안병숙 보건소장을 위원장으
농협상호금융, 지역본부장들과 연말 연체 감축 논의
농협상호금융은 연말 사업 추진과 건전성 제고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본부장 및 중앙본부의 임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고 25일 공개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별 연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여신 채권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했으며, 다양한 연체 감축 지원 방
직장인 반 “부업한다”…추가 수입 위해 ‘투잡’ 확산
직장인 중 절반 가량은 자신의 본업 외에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기업 주문형 긱워커 플랫폼 뉴워커에 따르면 일반인 728명으로 대상을 ‘부업 여부’를 물은 결과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먼저 ‘본업외 부업을 하고 있는
'각별한 인연' 이재용 회장-암바니 릴라이언스 회장…그룹 전방위 협력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도 최대기업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이 만나 그룹 차원에서 전바위 협력을 다졌다.이재용 회장과 암바니 회장이 만난 것은 지난 2024년 7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암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아난트 암바니의 결혼식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