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추가기소 타당성 인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21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공식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 기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21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공식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 기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했다.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인 나탄즈와 포르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원자력기구는 16일 발표를 통해 “두 시설 모두 추가적인 물리적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다.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탄즈의 지하 농축시설과 포르도 시설은 구조적으로 보호된 위치에 있어 이번 공격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나탄즈의 경우, 과거 이미 파괴된 지상 시험용 농축설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3선의 송언석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 혼란 수습과 거대 여당에 맞선 원내 전략이라는 과제들을 안게 됐다.당장 대선 패배 이후 분열된 당내 기류를 봉합하고 무너진 리더십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다.계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송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위원장과의 ‘투톱 체제’를 조율하며 내부 갈등을 진정시켜야 한다.김 위원장은 구 주류의 반발을 무릅쓰고 ‘5대 개혁안’을 제시하며 쇄신에 나섰지만, 송 원내대표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보호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다만 정견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분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해 공격을 예고하며 민간인 대피를 경고했다.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은 자국 공식 SNS X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앞으로 몇 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테헤란 전역에서 진행해온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3구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지체 없이 지도에 표시된 해당 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현지 매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황국 의원은 지난 19일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기초단체 설치는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인데 지난해 12월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올해 6월로 미뤄졌고, 최근에는 8월로 미뤄졌다”며 “엄청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시점에서 오 지사의 공약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퇴를 하거나 내년 선거에 불출마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도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
tvN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지게효자'로 출연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군익 씨가 지난 17일 퀴즈를 풀어 받은 상금 100만 원 전액을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 기부했다. 이 학교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군익 씨은 “상금을 기부할 곳을 고민하다 현재 고문으로 있는 겐트대 글로벌캠퍼스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며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겐트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효행이 장려되면서, 한국의 전통 효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부를 결정
서준영은 KBS2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에서 명석한 두뇌에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한 외과의 김도윤 역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도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온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이지만, 동생 김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하며 본격적으로 흑화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20일 방송에서는 동생의 죽음을 쫓는 김도윤이 여러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며 긴장감을 높였다. 엄마 정윤희는 김도윤이 YL그룹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 이어 아들도 잃을까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제안하며 정비사업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반포·성수·방배에 이어 서울 도심 핵심 입지로 하이엔드 전략을 확장하며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0일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홍보관을 직접 방문한 정희민 대표이사의 공개 행보를 통해 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오티에르 브랜드를 앞세운 사업 구상을 적극 피력했다.정 대표는 조합원들과의 자리에서 “오티에르만의 고품격 설계와 실질적 혜택을 바탕으로 용산에
Web3 실전 투자 콘퍼런스 ‘IXO™ 시즌 3 ’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토큰포스트와 코인리더스가 공동 주최하고, 탈중앙화 데이터 신뢰 프로토콜을 개발 중인 오픈렛저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시장 분석 전문 기관 타이거 리서치는 공식 리서치 스폰서를 맡았다.‘Proof of Business’ 기조… 실제로 실행하고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AI 발전 속도가 예측하기 어려울정도로 빨라지고 있지만, 보안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모든 기술은 보안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보안 때문에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기 때문이다. 보안 부채를 관리하면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AI 사용이 증가하면서 섀도우 AI와 AI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여느 SaaS와 마찬가지로 AI 애플리케이션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조직의 승인 없이 사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 및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TF에는 디지털미디어, 법조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인이 참여했으며, 이남표 경희대학교 교수가 TF 팀장을 맡아 향후 논의를 주도한다.현재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가까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OTT와 유튜브 등 신흥 플랫폼의 급부상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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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영덕, 여름철 기상이변 대비 안전종합대책 수립
영덕군은 폭우와 태풍, 폭염 등의 여름철 기상이변에 대비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까지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이상기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각 읍·면장, 관련 부서장, 이장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종합대책 회의를 열어 구역별로 요구되는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
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화성시, 마도에 특화안전센터 건립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화성소방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화학사고 및 산업단지 중심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마도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13일 경기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고 16일 밝혔다.‘마도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전센터와 차별화된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이다.2028년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화학분석 제독차, 화학차, 펌프차, 구급차 등 화학물질 사고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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