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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오후 2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기업가정신 문화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재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세미나 주제발표는 타일러 라쉬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공동창업자가 ‘미국의 기업가정신 문화와 한국에서 기획사 창업 및 운영과정 애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패널토론은 고려대학교 남대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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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24.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2.9조원 감소했다고 한다.’24.7월중 신규연체율은 0
제주에서 전국 1만여 명 해녀들의 권익 향상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구심점이 탄생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전국해녀협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5시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제주를 주축으로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충남 8개 연안시도의 해녀대표 대의원 62명과 전국 해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전국해녀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협회는 각 시도별 지회를 통해 전국 1만여 명 해녀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김천상무가 수원FC 원정길에 오른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21일 오후 4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1R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인천전에서 K리그1 파이널 A그룹을 확정한 김천상무는 최고 순위를 기록하겠다는 정정용 감독의 다짐과 함께 수원FC를 꺾고 상위권 경쟁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도합 10골’ 올 시즌 맞대결 1승 1패,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골과 수비 집중력 김천상무는 올 시즌 수원FC와 두 차례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원정에서 4대 1 대승을 거뒀지만
시립구로청소년센터가 오는 9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4회기 동안 서울시 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부모 교육·상담’은 자녀와의 갈등, 고민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4회차 운영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체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자기 효능감 증진을 목표로 한다.1회차는 내 자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발달 특징을 살펴보고, 2회차에서는 내 자녀와 건강하게 의사소통하
앞으로 청주시내 주요교차로의 신호등 잔여시간이 네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제공되는 등 청주시내 교통체계가 지능화된다.청주시는 20일 청주시내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능형교통체계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지능화·자동화해 교통체계의 편의성을 높이는 이른바 ‘똑똑한’ 교통시스템이다.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4000만원 등 34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했다.시는 17개 교차로의 교통량 수집·분석을 통해 최적의 신호 운영 데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해녀협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행사에는 제주를 주축으로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충남 8개 연안시도의 해녀대표 대의원 62명과 전국 해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전국해녀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협회는 각 시도별 지회를 통해 전국 1만여 명 해녀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전국 해녀어업유산의 보존과 전승, 세계화에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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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헤어습관 메디올이 공식 온라인몰 런칭 4주년을 기념해 최대 72% 할인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번 이벤트는 공식 온라인몰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운영 기간동안 ▲두피청정샴푸 2.0 1+1 ▲100% 페이백 ▲구매금액별 트리트먼트 본품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메디올의 시그니처이자 베스트 아이템인 두피청정샴푸는 런칭 이후 500만개가 판매됐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한 헤어습관으로 청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토다.특히 두피청정샴푸 2.0은 2022년 5종 특허성분으로 극대화된 청정과 즉각적인 모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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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태풍 '풀라산이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며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가운데 21일 토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20일 "내일은 풀라산이 TD로 약화한 후 온대 저기압으로의 변화 과정을 거치며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4 청년의 날과 함께하는 청년 취업박람회'를 연다.이번 취업박람회는 같은 날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며 ▲ICT·전기·전자 ▲기계·건설·제조 ▲의료·화학·바이오 ▲마케팅·판매 ▲유통·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2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26명을 채용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채용관에서는 CJ씨푸드, SK쉴더스, 영진아이앤디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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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 후 차량 점검에 나서는 운전자가 많다. 엘에스컴퍼니는 금이 간 자동차 유리, 손상된 유리 등을 신속하게 교체하고 선팅까지 한 번에 마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천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자동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4면이 유리로 되어 있으며 철제인 프레임 부위에 비해 유리창 부위가 더욱 쉽게 손상되곤 한다. 특히 도로 위의 돌멩이, 작은 이물질 등이 다른 차량에 의해 튀어 올라 유리가 손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그런데 손상된 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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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인천 아파트 시장을 이끌던 서구 집값 오름세가 꺾이고 있다.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긴 추석 연휴,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구 아파트값은 0.12% 올랐다.전주 대비 대비 0.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지난달 12일부터는 5주 연속 상승 폭을 축소했다.서구 아파트값은 지난 7월 29일 0.39%까지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이후 상승 폭이 점차 줄어 한 달여 만에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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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연휴기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다.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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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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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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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19일 가수 영기와 팬카페 ‘영기흥신소’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가수 영기의 생일을 기념해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진행됐으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9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역 복지관에 재기부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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