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박인목 세무사
창간 36주년 축하합니다우리나라 국세행정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 온 조세정론지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정보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샘입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명쾌한 해결방안 제시 또한 국세신문의 소중한 역할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정책 및 조세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신문이 우리나라의 조세발전을 주도하고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조세전문...
국세신문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정보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샘입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명쾌한 해결방안 제시 또한 국세신문의 소중한 역할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정책 및 조세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신문이 우리나라의 조세발전을 주도하고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조세전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온리스포츠센터에서 청소년 및 지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몸마음 회복 프로그램인 배드민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신수정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부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대만에 5번째 매장이자 첫 로드숍 매장인 타이중점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교촌치킨 타이중점’은 쇼핑과 야시장 먹거리로 유명한 대만 중부 타이중시에 자리하고 있다. 타이중의 대표 관광 명소인 중화 야시장과 국립 타이중 교육대 인근에 자리 잡아 현지인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주요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교촌치킨 타이중점’은 교촌이 대만 시장 진출 1년여 만에 선보이는 첫 번째 로드숍 매장이다. 앞서 교촌은 지난해 8월 신베이시 핵심 상권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타이베이101, 타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 'ABKO K580 교체축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K580은 Content사의 기계식 스위치가 탑재된 게이밍 키보드로 게임에 꼭 필요한 필수 기능들과 게이밍 감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2만원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작되었다.K580에 탑재된 Content사의 스위치는 이번 K580을 통해 앱코에서 처음 선보이는 스위치로 기존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지목한 문책 대상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14일 성산중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르멍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도르멍 기업가 정신’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다. 기업가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1회당 2시간, 2회기로 이뤄지며 강의만 하는 수업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강의·체험형 교육이다.교육은 1회기 ‘기업가 정신의 이해’라는 주제로 기업가정신이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12개 영역 95종 기안문 예시 자료와 공문서 작성, K-에듀파인 활용 안내 자료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행정 역량 강화 원격 직무연수를 개설해 학교 현장의 공문서 작성 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은 높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3월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부서를 신설해 학교 업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직원의 행정 업무 시간을 줄여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안문 작성 때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안하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주
이호2동 고전적 집터위치 ; 이호2동 886번지. 남도주택 맞은 편 건물이다.시대 ; 조선유형 ; 위인선현유적고전적으로 알려진 고홍진의 집이 있던 곳이다. 300여년 전 고전적이 이곳에 처음 정착하였고, 그후 양훈장이 893번지에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이 지역은 18세기 말에는 행정구역상 도두리에 속한 듯한데 묘 비석에 ‘도두리 오도동, 도두의 억삼이드르’ 등으로 표기되었다.고홍진은 제주시 출생으로 풍수가로 유명하다. 전적은 성균관의 정6품 벼슬로, 성균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14일 강원도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핸드볼 남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 고성실내체육관에서는 여자18세이하부 단체전 8강 경기가 각각 진행됐다.여자부 8강전 첫 경기는 전라남도 무안고등학교와 서울시 휘경여자고등학교의 대결이 진행됐다. 전반에 무안고 역시 총력을 다했지만 휘경여고가 매섭게 몰아붙이며 17대10으로 전반을 가져갔다. 후반 무안고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무안고와 휘경고는 팽팽한 경기를 이끌었지만 후반도 19대15로 휘경여고가 승리. 최종 스코어 36대25로 휘경여고가 여자부 중 첫 4강행을 확정했다.2경기는
수원특례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7월 말 교통 인프라 확장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이번 브리핑에서는 수원시가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사업, 인덕원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GTX-C 노선,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수원발 KTX 직결 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연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광교중앙역에서 올림픽공원역, 수성중사거리역, 화서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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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최근 5년간 재판 넘겨진 인천 경찰관 64명
인천에서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년 16명 ▲20
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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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봇, 공모가 상단 초과 1만3000원 확정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클로봇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93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 1만300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수요예측에는 역대 단일 종목 IPO 중 최다인 2414개의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올해 9월 상장한 아이언디바이스, 코스피는 올해 7월 상장한 산일전기가 가장 많은 참여 기관 수를 기록한 바 있다.클로봇 참여기관 중에는 95.3%가 확정 공모가 1만3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유흥업소 출입한 파주시의원 제명하라”
유흥업소 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파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파주시청 및 시의회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A의원의 반성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공무원노조 임원 10명은 '파주시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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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블링블링 외화예금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이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기업고객 대상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링$링 외화예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링$링 외화예금 이벤트’는 외화입출금통장을 처음 신규한 기업고객이 미국 달러 외화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외화정기예금은 1,
차한잔 박상주 고릴라피드 대표
르완다, 아프리카 수출기지로 활용 여건 갖춰 백신·진단키트, 한국산 시장선점 가능성 있어 박상주 르완다 현지 고릴라피드 대표는 우리나라 동물약품 산업에 수출 붐을 일으킨 주인공 중 한명이다. 그는 "20여년 전 아프리카 동물약품 수출과 인연을 맺었다. 2005년 케냐를 거쳐, 2015년부터 르완다 사료 제조업에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