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박인목 세무사
창간 36주년 축하합니다우리나라 국세행정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 온 조세정론지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정보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샘입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명쾌한 해결방안 제시 또한 국세신문의 소중한 역할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정책 및 조세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신문이 우리나라의 조세발전을 주도하고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조세전문...
국세신문은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정보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샘입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명쾌한 해결방안 제시 또한 국세신문의 소중한 역할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정책 및 조세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신문이 우리나라의 조세발전을 주도하고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조세전문...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KT가 3분기 배당금을 1주당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1229억원 규모로 시가배당율 1.2%다. 배당 기준일은 2024년 9월 30일로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KT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2월 271억원의 자기주식 소각에 이어, 5월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에 해당하는 약 1789억원의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등 올해에만 약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분기배당 도입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KT는 올해 1분기와 2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예술중학교와 인천대중예술중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 이번 정책연구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이재림 명예 교수가 맡았다.공청회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활동가 6명이 패널로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코스닥 상장사 소니드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게임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게임시장 진출을 선언했다.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문업체로, 지난해 3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전자부품사다. 소니드는 최근 주총을 갖고 투바이트의 함영철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게임 및 IT 분야의 진출 계획을 밝혔다.이에 앞서 소니드는 투바이트에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달중 유상증자 대금을 완료할 경우 소니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투바이트는 지난 2021년부터 게임개발을 위해 함영철 대표가 운영해 온 게
3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 오른 삼성라이온즈가 지난 1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0대4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시리즈 직행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특히 윤정빈을 비롯해 김영웅, 이재현, 김윤수 등 영건들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향후 이들의 활약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5라운드로 삼성에 입단한 윤정빈은 이날 경기에서 '만년 유망주'란 꼬리표를 확실히 떼어냈다.가을 야구를 처음 접한 윤정빈은 이 경기에서 당초 대타 요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기업 온라인 채용관인 ‘탄소중립 에너지혁신기업관’을 15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에기평은 탄소중립 에너지R&D에 적극 참여중인 에너지기업과 우수인재를 연결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2021년부터 운영중인 온라인 채용관은 3년간 총 298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등 해마다 에너지기업 지원자가 대폭 확대되는 성과를 보임에 따라, 올해에도 잡포털 업체 ㈜사람인과 협력해 마련됐다.채용관에는 탄소중립 에너지R&D 참여 등 기술혁
대한육상연맹이 대한육상연맹 꿈나무 선수 출신 중 2023년도 한국기록 및 부별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이번 수여식에는 대상자 6명 중 4명이 참석했으며,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는 개인별 100만 원, 부별 한국기록을 경신한 선수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이 각각 전달됐다.대한육상연맹은 1997년부터 육상 저변 확대와 유망주 발굴을 목표로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3,000여 명의 꿈나무 선수를 선발하여 동·하계 합숙훈련, 장학사업 등
경주시는 15일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관광진흥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위원회는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와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관광학계, 시의원, 관광기업 대표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광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부시장이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지역 관광 현안 사항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향후 MZ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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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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