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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제도-(중) 남발하는 지자체] 단순 민원도 발송…디지털 시대 '예산 낭비'

현행 '등기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에서도 등기 제도를 사실상 악용,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 우체국을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단순 감경·부과·독촉...
최근 홈플러스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인천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노동자와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
인천 대미 수출이 7월까지는 밀어내기 효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25% 관세가 본격 적용된 8월부터는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됐다.24일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8월 인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한 4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수입은 18.3% 줄어든 46억2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는 도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명을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9국은 최근 청주 숲안골에서 바타르 푼살둘람 IWPG 몽골 평화위원장을 비롯한 평화위원 26명과 통역 및 의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몽골, 두 나라에서의 평화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5급승진 △행정지원과 김규현 △노인복지과 안건환 △도시사업과 권혁순 △토지관리과 지윤현
tags :#인사
‘스타필드 수원’의 임시 사용 기간 만료가 오는 12월로 다가오면서 ‘운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임시 사용승인 조건인 지하 연결통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확인 결과,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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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단체가 맞불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오병관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2공항 추진을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오영훈 지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더는 중단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제주공항 활주로의 포화와 잦은 선회 비행을 우려해 제2공항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며 “제2공항은 남북활주로여서 계절풍(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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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50년 이상 감내해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개선 이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다.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주광덕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수질오염총량제를 성실히 시행해 왔으며 이제 주민들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6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과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 연계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허용훈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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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독거노인과 시니어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거래와 유통정보,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가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고품질 감귤을 선별·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총 52개 농가 중 25개 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농가들은 모두 과원 조성 후 5년이 경과된 노지감귤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 내 원지정비사업이나 간벌사업 경험이 있거나 토양피복 재배를 실천하고 있다.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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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가 10월 연휴를 맞아 힐링·체험·전통문화·미식 등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4곳을 추천했다. ■ 힐링 여행먼저 서해 바다 위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글라이더스 왕산’이다. 최대 25명까지 탑승 가능한 퍼블릭 요트를 타고 왕산해변, 을왕리, 선녀바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을 감상하는‘선셋 요트투어’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한다.워터파크와 찜질스파를 결합한 복합 힐링 공간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도 추천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외 풀에서 물놀이를 하고, 편백·굴참나무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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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경기도시내버스노동조합의 10월 1일 버스 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차량 무료운행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파업에 참여하는 노선은 광역버스 8개 노선과 시내버스 전체 노선으로, 마을버스와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세부 수송대책 수립 및 기관 협의 등에 나선다. 또 파업 상황에 대비해 상황실도 운영한다.세부 수송대책을 보면 파업 예고 시간인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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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 대표 식품기업 샘표식품주식회사가 한돈 시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돈자조금과 샘표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충무로 샘표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돈을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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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지역 생산자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불피해지역 임산물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다.이번 기획전은 산마늘, 오미자, 도라지청, 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임산물은 네이버+스토어 내 ‘나란히가게’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피해 임업인의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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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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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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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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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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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운 부산국세청장, "국세청과 부산청 직원분들의 밝은 미래 응원"
제68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9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이동운 청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8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첫 발령지 및 첫 세무서장, 고공단 국장, 그리고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인연 깊은 부산에서 퇴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세월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헌신해 준 가족, 특히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이동운 청장은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장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