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북미 간 회동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특히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안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청렴 의식 함양과 4대폭력에 대한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오전에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 강사는 실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청렴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후에는 해피앤힐링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삼다홀에서 우주항공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과 연계한 우주산업 육성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KPS 지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항법 기술의 활용 확대, 지역 연계 응용서비스 및 실증사업 발굴, 전문 인력 양성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KPS 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되는 국가 위치·항법·시각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이
컴투스홀딩스가 신작 RPG 스타 세일러의 글로벌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컴투스홀딩스는 이날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구글 OBT를 통해 3000명 한정으로 스타 세일러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다음 달 1일까지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참여자는 16종의 동료 캐릭터를 활용해 전투 스테이지를 즐길 수 있으며 R등급 소환수와 방어구를 지급받는다. 테스트 기간에는 이용자 설문조사가 함께 이뤄지고 응답자에게는 정식 출시 후 특별 칭호 보상이 제공된다.회사는 글로벌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투 시스템과
■ 캐시 우드, 비트코인 5년 내 100만달러 전망…XRP도 100달러 찍을까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경영자 가 비트코인이 5년 내 10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초강력 낙관론을 내놨다.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이 5년 내 10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이더리움 및 솔라나의 성장, 블록체인 투명성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캐시 우드는 미국 경제가 ‘순환적 경기 침체’를 벗어나면서 암호화폐 같
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여나간다.이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6조5000억원가량을 들여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줄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복지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출
산림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성묘와 고향 방문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9월27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9095㎞와 226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7690㎞이다. 다만, 금년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통행이 불편한 임도 등은 개방하지 않는다.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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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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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청년 구직자 취업 부담 줄인다
대구 서구가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22일부터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 및 ‘면접 복장 대여 사업’을 운영한다. 우선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에선 19~39세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사진 업체와 협업해 고품질 촬영 및 포토샵 보정, 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면접 복장 대여 사업에선 정장과 셔츠·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 면접 필수 아이템을 2박 3일간 무료로 빌려준다. 연 2회 신청
대구세관, 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 지원
대구본부세관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기업들이 수출·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 지원을 벌인다. 대구세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수출·입 화물 특별 통관 지원 기간’으로 운영, 수출·입 업체를 지원한다. 이 기간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운영, 연휴 동안 수출품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시 통관 체제를 유지한다. 업무 시간 내에만 허용하던 임시 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돕는다. 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산하기관장에 공정·투명 운영 당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산하기관장들에게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22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대구시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산하기관장들이 조직의 중심을 잡고 더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조직을 보다 긴장감 있게 운영하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시민들은 산하기관 직원 역시 사실상 공무원과 다름없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하며 "그 눈높이에 맞게 단순히 맡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공적인 가치와 소명의
외교부, 제도 개선 절반 가량 미이행... 중앙부처 중에서도 최하위권
외교부는 최근 5년간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절반 가량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0-2025 정부기관에 내린 권익위 권고 기관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제도 개선 권고 20건 중 절반인 10건만 이행했다. 이는 중앙해정기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이행률에 해당한다.외교부는 총 20건의 권익위 권고 가운데 8건은 미이행, 2건은 조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조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민들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