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 매년 감소!
지난 2017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도를 이용한 신고 민원건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이 2%도 안 되며, 매년 그 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을 살펴보면, 동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3월~2025년 8월까지 9년여간 신고된 민원은 총 6300건이나 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민원신고가 분류 가능한...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을 살펴보면, 동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3월~2025년 8월까지 9년여간 신고된 민원은 총 6300건이나 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민원신고가 분류 가능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만 약 14억원. 상위 20%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은 무려 32억원을 웃돈다. 30대 신혼부부가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하려 해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모로부터 집 한 채를 물려받더라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액 자산가의 고민으로만 여겨졌던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도 공부해야 할 생활형 세금이 됐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 결혼자금 지원, 퇴직소득세, 연말정산까지. 일상 속 곳곳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세금의 순간이 숨어 있다. 조금만 미리 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수입치료제 관세 면제가 추진된다.국회 기재위 정태호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5억 6천만원에 달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
더존비즈온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Japan IT Week’에 참가해 기업용 AX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서고 있다. 일본 최대 규모의 IT 산업 전시회인 '2025 Japan IT Week’는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Electronic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공정하고 균형있는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0월 23일 대전국세청 지방청사에서 실시된 2025 국정감사에서 밝힌 강조내용이다.김학선 청장은 이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국세청이 되기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로 국가재원 안정적으로 조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따뜻한 세정지원 실시 ▲자발적 성실신고 위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균형있는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 ▲절차준수와 적법과세로 납세자 권익 보호 ▲소통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조직문화
대한불교조계종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각회, 마음챙김포럼, 여야 국회의원 25명과 함께 ‘2025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주최했다.‘깨어나는 교육, 연결되는 우리-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전환의 제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 디지털 중독, 관계 단절 등 공통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진우 스님은 이어 “명상이 심리적
인천 강화군이 화개산전망대 조성 사업에 국가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화개정원 진상 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국민 혈세를 불법 전용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국·시비와 군비로 편성한 교동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63억원과 교동도 힐링 공원 조성 사업 30억원 등 4개 사업에서 발생한 99억원을 상급 기관과 협의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9일 논산시청에서 자체 개발한 ‘설향딸기’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논산시・㈜다도글로벌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품종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과 홍보를, 논산시는 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 지원에 나선다.신제품 개발 및 유통・판촉 협력을 맡은 ㈜다도글로벌은 전국에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드롭탑・필메이트와 설향딸기를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 출시 후 공동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설향딸기 티저 영상 제작’과 ‘공동 홍보 캠페인’을
충남지역에서는 앞으로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셋째자녀부터 지급되는 각종 교육비 지원 혜택을 둘째자녀부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충남교육청은 첫째와 둘째를 제외한 셋째 자녀부터 연 6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비롯해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자율형사립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포폰이 밀반입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는 적발하지 못했다.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태국 공항에서 필로폰 1.2㎏을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싱가포르를 경유해 24일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를 받고 있다.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회 기준으로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조 7964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3분기 순이익은 1조244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증가했다.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보험사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우리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견조한 순영업수익 성장과 보험사 인수효과가 맞물리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재조정과 조달 비용 효율화, 은행 순이자마진이 전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최신기사
[심층분석]트럼프 경주 APEC 연설: ‘거래 외교’를 통한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아시아태평양을 뒤흔든 '거래 외교'의 서막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0여 분간의 특별 기조연설로 뜨겁게 달구어졌다. 이 연설은 단순한 경제적 메시지를 넘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역내 리더들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외교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연설은 다음 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협상에 앞서 미국의 경제적 결속력
트럼프 방한에 경주 초긴장… 대통령 전용기·헬기·리무진 총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으면서, 개최지인 경북 경주가 하루 종일 뜨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전용 헬기 '마린원'과 리무진 '더 비스트', 도심 시위와 1만9000여명의 경호 병력까지,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께 일본 도쿄를 출발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공항에 도착한 그는 우리 측 의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전용 헬기 마린원을 이용해 APEC CEO 서밋과 한미정상회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내년도 국비 확보 잰걸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지원을 약속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TK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조성 등 대구 핵심 현안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창업 지원 기업, 15억 원 투자 유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화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인 ㈜모호가 Pre-A 라운드 투자 15억 원을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모호는 도자기 제조의 디지털·AI 전환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으로, 2023년 9월 설립됐다.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을 활용해 도자기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 있으며, 자체 PB 브랜드 △리이제(LEE
노동부,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 인천점·본사 기획감독 착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9일 런베뮤 인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