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 매년 감소!
지난 2017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도를 이용한 신고 민원건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이 2%도 안 되며, 매년 그 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을 살펴보면, 동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3월~2025년 8월까지 9년여간 신고된 민원은 총 6300건이나 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민원신고가 분류 가능한...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을 살펴보면, 동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3월~2025년 8월까지 9년여간 신고된 민원은 총 6300건이나 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민원신고가 분류 가능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만 약 14억원. 상위 20%의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은 무려 32억원을 웃돈다. 30대 신혼부부가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하려 해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모로부터 집 한 채를 물려받더라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고액 자산가의 고민으로만 여겨졌던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도 공부해야 할 생활형 세금이 됐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 결혼자금 지원, 퇴직소득세, 연말정산까지. 일상 속 곳곳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세금의 순간이 숨어 있다. 조금만 미리 알
더존비즈온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Japan IT Week’에 참가해 기업용 AX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서고 있다. 일본 최대 규모의 IT 산업 전시회인 '2025 Japan IT Week’는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Electronic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
"공정하고 균형있는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0월 23일 대전국세청 지방청사에서 실시된 2025 국정감사에서 밝힌 강조내용이다.김학선 청장은 이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국세청이 되기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로 국가재원 안정적으로 조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따뜻한 세정지원 실시 ▲자발적 성실신고 위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균형있는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 ▲절차준수와 적법과세로 납세자 권익 보호 ▲소통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조직문화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부과세액이 4조1766억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조6501억원을 부과해 전체의 63.5%를, 업태별로는 서비스업이 1조6201억원 부과돼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법인사업자 1977곳을 세무조사해 2조6501억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중 부과세액이 가장 많다.중부국세청이 984곳 조사·7762억원 부과로 두번째로 많고,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502곳 조사·2708억원
현대차그룹은 29일 한미 관협상 타결로 한국 수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안도감을 표하며 향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
28일 울산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우리의 문제입니다’ 설문형 공론장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후정치바람과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울산대 기후변화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과 삶과그린연구소, 울산태양광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공론장은 ‘청년과 시민이 제안하는 지방선거 기후공약’을 주제로, 울산시민 183명의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기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답자 대부분은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으며,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차 운행 쉬는 날 걷기
경기도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글로벌 콘텐츠기업 파라마운트와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 현지에서 파라마운트와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며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로의 도약을 예고했다.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공식 환영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아이맨이 최근 가격 조정 구간에서 25만달러 규모로 XRP에 투자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아이맨은 최근 XRP가 하락세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시기에 XRP 약 10만 개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도박'이 아닌 수년간의 시장 분석에 근거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아이맨은 자신의 자신감이 시장과 규제 영역 모두에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극복해 온 XRP의 역사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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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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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복지 공유회 & 역량강화 교육 개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 27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5년 지역복지 공유회 &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서로 이음, 그리고 나누고 배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지역 내 복지 기관·단체와 읍·면 협의체,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해 지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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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영주시 순흥면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2025 국제표준화기구 베어링표준위원회 총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영주시·ISO/TC 123 베어링표준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총회에는 일본·독일·영국·중국·인도·프랑스 등 12개 회원국
계명문화대학교–영남공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명문화대학교는 10월 28일 대학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영남공업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및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꿈의 무용단「대구 남구」 제1회 정기공연 ‘내 꿈의 시작 별빛 숲’개최
대구 남구청소년창작센터는 오는 11월 15일 17시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에서 꿈의 무용단 「대구 남구」의 첫 정기공연 ‘내 꿈의 시작, 별빛 숲’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소년 단원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무용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춤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감정을 표현하고 예술을 통해 성장한 결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기
‘경상북도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영·호남 지역상생 실현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호남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실시했다. 양 기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성된 성금 각 560만원을 기부하였으며,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현안 해결 사업에 사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