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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만의 배임죄 폐지...노동·시민사회 "재벌 특혜·금융 리스크 우려"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나섰다.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임죄는 경영진의 사적 전횡을 견제하고,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패인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금융업권 특유의 공공성과 책임경영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꿔왔던 대학생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달 19일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김규민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났다고 24일 밝혔다.김 씨는 이달 14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삼성화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국 460여개 애니카랜드점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추석연휴를 대비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 등 20가지 차량 점검을 제공한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거나, 삼성화재가 운영중인 모빌리티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시즌’를 24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은사막 ‘시즌’은 신규와 복귀 모험가에게는 빠른 성장을, 기존 모험가에게는 다양한 성장 보상을 제공하는 서버다. 이번 시즌에서는 도전과제를 통해 초고속 스펙업을 지원하는 아이템을 지급한다.시즌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넘어선 가운데,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 중 석연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환율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관세 협상으로 인한 투자와 맞물려 통화 스와프 등을 제시하며 소리없는 전투를 펼치고 있는 상
LS증권이 오는 30일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올해 세 번째 '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를 연다.대학생 주식투자 강연회는 LS증권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증시 실전 정보와 증권사 취업 멘토링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다.24일 LS증권에 따르면 이번 강연회는 30일 오후 6시
KGC인삼공사의 정관장이 카카오뱅크와 협업해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카카오뱅크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하는 '돈 버는 재미' 신규 제휴 서비스와 연계된 것으로, 카카오뱅크 어플 앱테크 서비스를 통해 정관장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이벤트는
LG이노텍이 30일 2030년까지 미래 육성사업 매출 비중을 2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센싱, 통신, 조명 등
합천군은 지난달 29일 ‘한우사육 청년축산인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한우사육 청년축산인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외 선도농가 견학을 진행했다.이번 견학은 축산 현장에서의 신기술 습득하고 선도농가의 운영 노하우 공유를 공유함으로써 청년 축산인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견학지는 합천군 인접 지역인 의령군과 창녕군의 한우 사육 선도농가로, 교육생들은 각 농장에서 특화된 사양관리 방법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의령 농가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자가 TMR 발효사료 활용법 ▲축사 환경관리 ▲ICT 기반 스마트 축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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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단체가 맞불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오병관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2공항 추진을 이재명 정부에 건의한 오영훈 지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더는 중단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제주공항 활주로의 포화와 잦은 선회 비행을 우려해 제2공항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며 “제2공항은 남북활주로여서 계절풍(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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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팔당 상수원 규제개선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50년 이상 감내해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개선 이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다.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현실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주광덕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수질오염총량제를 성실히 시행해 왔으며 이제 주민들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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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독거노인과 시니어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거래와 유통정보,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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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가 10월 연휴를 맞아 힐링·체험·전통문화·미식 등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4곳을 추천했다. ■ 힐링 여행먼저 서해 바다 위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글라이더스 왕산’이다. 최대 25명까지 탑승 가능한 퍼블릭 요트를 타고 왕산해변, 을왕리, 선녀바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을 감상하는‘선셋 요트투어’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한다.워터파크와 찜질스파를 결합한 복합 힐링 공간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도 추천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외 풀에서 물놀이를 하고, 편백·굴참나무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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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경기도시내버스노동조합의 10월 1일 버스 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차량 무료운행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파업에 참여하는 노선은 광역버스 8개 노선과 시내버스 전체 노선으로, 마을버스와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세부 수송대책 수립 및 기관 협의 등에 나선다. 또 파업 상황에 대비해 상황실도 운영한다.세부 수송대책을 보면 파업 예고 시간인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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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 대표 식품기업 샘표식품주식회사가 한돈 시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돈자조금과 샘표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충무로 샘표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돈을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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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지역 생산자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불피해지역 임산물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다.이번 기획전은 산마늘, 오미자, 도라지청, 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임산물은 네이버+스토어 내 ‘나란히가게’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피해 임업인의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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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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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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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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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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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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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30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도협의회 임원진 등 50여 명과 함께 국립제주호국원에서 1사1묘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봉사회 임원들은 호국원 묘역 내 잡초 제거, 환경정비 및 헌화 등을 진행하며 정성을 다했다.정태근 회장은 “봉사활동은 이웃을 돌보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오늘의 묘역정화 활동은 호국영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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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9일 서귀포시 일주서로 소재 손항조 이산가족댁을 위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고령이면서 상봉 경험이 없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추진했다.정태근 회장은 이산가족에게 안부를 묻고, 적십자의 이산가족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였으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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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지역재투자와 공공금융 기반 구축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0회 경제현담회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 구상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경제현담회는 2025년 1월부터 한권 의원 주최로 시작한, 경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로, ‘현명한 현’자와 ‘이야기 담’자를 사용하여 도내 스타트업 창업가, 청년 창업가, 사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산업계 종사자들과 현장에서의 가까운 대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정책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