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한다.제주도 관내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사고율이 10% 초과인 초고위험 업종과, 사고율이 3% 초과 10% 이하인 고위험 업종 어선 총 95척이다.이번 점검은 △안전·보건 일반원칙 준수점검 △어선원 교육·훈련 여부 점검 △어선원 인터뷰 등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진로설계사 MASTER 자격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진로적성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본 과정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개인의 성향, 역량, 선호도 등을 분석해 최적의 직업, 직무, 학과, 학습법,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적성적합 교과목진단은 물론 가족관계 갈등,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 해소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진로설계사 MASTER 자격만의 차별성은 기술특허를 받은 옥타그노시스 적성검사를 독점적으로 사
코렐 브랜드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압화 패턴으로 담아낸 신제품 ‘코렐 프레스 플라워’를 출시했다.‘코렐 프레스 플라워’는 야생화와 들꽃에서 영감을 받아 꽃과 식물, 열매 등 자연물을 핸드드로잉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코렐 특유의 3중 압착 비트렐 유리 위에 절제된 컬러와 여백의 미를 살린 일러스트를 더해, 자연의 곡선과 형태가 한층 돋보이도록 디자인되었다. 이번 신제품은 밥공기, 국대접, 앞접시, 소접시, 중접시, 대접시로 구성된 총 16피스 홈세트로
인삼의무자조금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전 계룡스파텔 태극홀에서 ‘2025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김명수 대의원을 단독 후보로 추대해 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부회장에는 소진호 대의원, 감사에는 임연재 대의원과 박종범 대의원이 선출됐으며, 자조금관리위원장에는 신인성 대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규태·이재진 대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제5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선출도 진행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30일 국립부경대학교와 해양수산 분야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공유해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자원 및 인프라 상호 교류 △지역 협력사업 지원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특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다.최용석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인재 양성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부산의 균형 발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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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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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산·소비 동반 하락…민생 회복 대책 시급
제주지역 경제가 심상찮은 내리막 국면이라는 지표가 쏟아지고 있다.지난 3월 제주지역 산업활동과 소비 지표가 동반 하락했다.생산과 출하는 줄고, 재고는 쌓이고 있으며, 대형소매점 판매는 두 달 연속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도 깊어지고 있다.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3월 제주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실물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생산과 출하 모두 동반 감소했다.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해 4.8% 줄어 두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제조업만 보면 5.5% 줄었다. 음료, 전기가스업, 비금속
경기중기청, 美 관세 피해 수출 소상공인에게 컨설팅·바우처 지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1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수출 전략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수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할
안양 만안구, 옛 지명 '박달동'·'호현동' 되찾는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은 박달동, 박달2동은 호현동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이 3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설물 교체 등 준비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박달동은 조선 시대 ‘박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