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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법’ 대표발의…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만든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8일 엄태영 국회의원은 인구부를 신설해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과 정책 총괄 기능을 전담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로 나눠 추진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 기능에 그...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이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천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이 담겼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속보=최근 드러난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가 각 사관학교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를 비롯한 인권침해 관행이 각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여전히 군사적 훈련과 전통을 빌미로 한 폭력과 통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충북 단양군 영춘면은 지난 9일 지역 현안 공유와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4월 정례 이장회의’를 북벽테마파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면사무소 회의실을 벗어나 영춘면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주목받는 북벽테마파크 내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여 명의 이장은 4월 주요 당면업무를 공유하는 한편 민물고기 축양장과 수석전시관 등 북벽지구 관광 인프라를 직접 시찰하며 현장 중심의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장들은 민물고기를 주제로 한 축양장과 다양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6·3전국동시지방선거 증평군수와 음성군수 후보를 확정했다.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통해 증평군수 후보로 이민표 전 괴산군 농업건설국장, 음성군수 후보로 임택수 전 청주시 부시장을 각각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증평군수 경선은 지난 9~10일 이틀간 치러졌다. 이민표 전 국장은 최재옥 전 증평군체육회장을 꺾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음성군수 경선에서는 임택수 전 부시장이 박노학 전 음성군 부군수를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했
정부와 육가공업계 간 돼지고기 가격 인하 협력으로 충북 지역 소비자가격이 하락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곡물 가격 인상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오르자 육가공업계와 돼지고기 공급 가격을 이달 중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뒷다리살은 3개 업체에서 750톤을 평균 4~5% 인하하고, 삼겹살·목살은 5개 업체에서 288톤을 평균 5.9~28.6% 내리기로 협의했다.이 같은 가격 인하 분위기로 충북 지역에서 유통하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도 떨어지고 있다.10일 축산물유통정보에 올라는 도내 삼겹살 가격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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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5시 24분께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하천 옆 자전거도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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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이란, 종전협상 12일 속개 예정 "심각한 의견 차 있었다"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3라운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3라운드 협상이 끝났으며 일부 심각한 의견 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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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가 운송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오늘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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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 임원 임명▲ 국립청주해양과학관장 남기헌 ◇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