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국회 제출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스트리머·유튜버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
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스트리머·유튜버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
서울 강서구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전자게시대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광고를 11월 1일부터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구는 '착한가격업소' 5곳을 선정해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11월 한 달간 송출한다.개별 컨설팅을 거쳐 제작된 맞춤형 광고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송출된다. 업소당 15초 분량으로 하루 약 150회씩 광고가 노출된다.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보다 싼 가격에 위생 상태와 친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구는 외식업,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피해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고 포기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정부 및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즉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화천대유 대주주에 해당하는 김만배 씨 등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총 5명을 상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하는 일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이 당시 대장동을 개발하는 절
부산항만공사는 6일 미국 LA에서 현지 수출·물류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수출·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한국발 수출 화물의 40% 이상이 처리되는 미국 서안 물류의 핵심 거점인 LA/LB항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8.4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수 1차관에게 '광명 K-아레나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와 광명시의 그간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전달했다.광명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 3시 신도시를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보고서에는 광명의 K-아레나 추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파장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력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 자산과 개발 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한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홍보되었지만 결과적
▲ 송정민씨 별세, 허성희·허용석·허진석·허진선씨 모친상, 이호성씨 장모상 = 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고양 청아공원 ☎ 02-2227-7500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예산 전반에 걸쳐 주요 쟁점들을 제기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인력과 예산 확충, 수능 종사자 처우 개선, 일부 대학의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위원들은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전
대한항공은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스카이패스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를 위한 ‘숨은 마일리지 찾기’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여러 개의 회원번호를 갖고 있거나 장기간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은 고객의 더욱 편리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마련됐다.항공권 예약 정보나 마일리지 소멸과 같은 중요한 안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한다는 취지다.프로모션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숨은 마일리지 찾기’ 메뉴에서 ‘회원번호 통합 신청’과 ‘연락처 업데
지난달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화물선이 취항했지만, 물동량의 불확실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은 11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10월 첫 취항에서 중국 측에서 실어온 수입 물량은 38개 컨테이너에서 2항차는 12개, 3항차는 단 1개의 컨테이너가 수입됐다. 언제까지 물동량 확보 방안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해야하는가”라며 질타했다.이어 “중국 선사가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없어
합천군은 지난 11일 율곡면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초매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수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조흥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올해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가루쌀, 산물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이며 올해 건조벼 일반매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했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최신기사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회의록 없는 행정, 월급주는 출연금... 경기도 '기본'이 없다”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1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또 새만금은 아닌가"…김윤태 교수 "전북이 협력과 실행으로 응답할 때"
“우리 전북 경제가 꼴찌를 탈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협력해서 꼭 잡아야 합니다.”1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새만금 대토론회’에서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윤태 우석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의 발언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만금의 좌초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lt;프레시안gt; 전북취재본부와 새만금사업
안산시, 일자리·기업 유치 로드맵 제시··· ‘신산업전략 1.0’가동
경기 안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아우르는 종합 산업 전략을 내놓았다.시는 11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신산업전략 1.0’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기존 산업기반 위에 AI, 반도체, 지식서비스 등 첨단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지난 9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ASV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안산시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할 계획이다.안산시는 이번
홍석천X김똘똘, 보석 엄지훈 등장에 "진짜 짜증 난다"
엄지훈이 '보석함' 스물한 번째 보석으로 출연했다.11일 '홍석천의 보석함'에는 '빼빼로데이에 빼어난 미모의 셰프 어렵게 모셨습니다 엄지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홍석천과 김똘똘은 "셰프 보석은 보석함 최초"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그런데 빼빼로 꽃다발을 들고 등
이상일 시장 “지역 교통망 확충 사업에 희소식 이어져”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아침 OBS '굿모닝 OBS'에 출연해 스페인 세비야와 우호 협약 체결, 국토부의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나들목 연결 허가 승인, 반도체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 통과를 비롯한 용인지역 희소식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스페인의 4대 도시이자 관광객 방문 수로는 스페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인 세비야와 지난해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했다"며 "세비야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먼저 용인과 우호 협약을 맺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스페인 세비야와 우호 협약 체결, '관광 혁신 서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