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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폭력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이인선의원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
대구지역 기업들이 해외 출장 관련 개선 사항으로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지역기업 4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비즈니스 출장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해외 출장 환경 개선 과제 1순위로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대’를 꼽았고, 이어'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인천국제공항 연계 교통 개선', '현지 비즈니스 통역 및 가이드 지원' 등이다.국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저는 오늘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의 독식은 의회 독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식 의회폭
◇3급 승진△해양수산국장 손정호◇4급 승진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이상현 △남구청장 박상진◇5급 승진△대변인 최우석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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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남자 컬링팀이 4년만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오는 12월 케나다 킬로나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린다.스킵 김수혁, 서드 김창민, 세컨드 유민현, 리드 김학균, 핍스 전재익으로 구성된 경북체육회는 27일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 2025 한국컬링선수권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서울시청을 11-5로 이기며 2025-2026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이번 대회에서 스킵 김수혁과 서드 김창민이 연달아 완벽한 테이크 아웃 샷을 선보이
◇4급 승진△문화유산과장 이우찬 ◇5급 승진△농업정책과 최윤지 ◇6급 승진△경제정책과 김지연 △문화예술과 김현수 △안강읍 지역개발과 김홍진 △외동읍 오귀애 △건설과 오선혜 △회계과 이장호 △아동청소년과 이정림 △대외소통협력관 최경돈 △총무새마을과 추승아 △세정과 최선례 △미래전략실 송영경 △아동청소년과 김신희 △회계과 김광호 △건축허가과 이동희 △안강읍 지역개발과 조석후 △보건행정과 이가영 △보건행정과 윤여진 △농촌활력과 배정용 △건설과 조용민 △안강읍 지역개발과 안창규 △도로과 이동진 △상수도과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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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4급 승진 △박경룡 △최하규◇6급 승진 △김우현 △박아름 △양홍준 △이한올 △정순일◇7급 승진 △견훤 △박병선 △이수형△ 최정민 △하지언 △김한결 △이민긱 △정지윤 △김관중 △고성두 △손정현 △허영민◇8급 승진 △김동인 △김민석 △김진성 △김수현(농업기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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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160주년을 맞은 노키아가 AI·클라우드·차세대 네트워크를 내세워 통신 기술 혁신에 나선다. AI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등 통신과 보안을 아우르는 기술로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붙인다. 안태호 노키아코리아 대표는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앤플리파이 코리아' 행사에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차세대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이라며 "노키아는 AI 기반 기술을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해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키아는 모바일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인프라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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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총 8건의 고유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민사소송 절차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부동산 실소유자 권리 보장, 상가임차인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를
넥써쓰의 관계사인 오픈게임 재단에서 발행하는 '크로쓰' 토큰이 비트겟에 이어 바이낸스 알파에 추가 상장되는 등 거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넥써쓰는 이달 4일부터 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낸스 알파를 통해 '크로쓰'의 거래를 지원하고,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바이낸스 알파는 초기 단계 웹3 프로젝트의 토큰을 선별적으로 소개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크로쓰 거래가 시작되면 '알파 포인트'를 사용해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최근 바이낸스의 상장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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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풍력의 선두주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협력사들과 손잡고 공급망 활성화에 나선다.두산에너빌리티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에서 국내 9개 협력사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 자리엔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 9개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협력사는 산일전기, 삼일씨엔에스, 성현, 신라정밀, 엘에스케이, 우림피티에스, 은성오앤씨, 인텍전기전자, 휴먼컴퍼지트다.이번 협약은 국
하나손해보험이 전날인 1일부 시니어 라이프솔루션 전문기업인 대교뉴이프와 경도인지장애의 조기 관리 및 예방을 위한 방문 인지교육 제공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치매의 초기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조기 발견과 전문적 관리의 중요성이
창원시는 2일 올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공직 생활 적응을 위한 ‘하반기 신규임용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창원특례시 시정현황, 교육훈련과정 안내 및 후생복지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창원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필수직무 및 청렴·보안 교육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안정 기법을 소개하며, MZ세대 공무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녹색건축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제도 변화에 맞춰 건축물에너지 성능 기준을 보완하고, 신규로 에너지 모니터링 설비 설치 기준을 반영한다.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설계에서부터 의무화된다.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현재 태양광이 유일해 사실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초‧중‧고교 행정실 설치를 법으로 명시하는 이른바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발의되자 교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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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수원시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연 제1차 수원시 청소년보호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디지털 유해환경 등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기관이 역할 구분 없이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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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테크 기업 스펙터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AI 기반의 상시 피드백 활성화를 도와주는 모바일 앱 ‘리나’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펙터는 건강한 피드백이 팀과 조직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 리나를 통해 일상적인 피드백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리나는 피드백을 음성으로 녹음하면, 이를 AI가 텍스트로 전환해 주는 서비스다. 중간에 말이 끊기거나 표현이 정리되지 않아도 AI가 맥락과 의도를 파악해 자연스럽게 내용을 다듬어준다. 이는 피드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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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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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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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언리얼 페스트' 사전 등록 시작
에픽게임즈코리아는 27일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의 사전등록 및 얼리버드 할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언리얼 페스트는 2010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언리얼 엔진 및 에픽게임즈의 에픽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 제작 경험을 공유하는 에픽게임즈의 연례 행사다.올해 언리얼 페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언리얼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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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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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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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나경원에 일침 "삭발 하든지, 노숙 단식 하든지…소꿉놀이 하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농성중인 나경원 의원을 향해 "소꿉놀이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SBS라디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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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건희·이종호 모른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에 책임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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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국무위원 줄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소환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한 전 총리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특검은 그동안 계엄관련 한 전 총리 일부 진술이 물증과 배치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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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16개 의혹 수사 착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포함해 핵심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검찰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이를 검토하며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치로 출국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면서 별도 판단을 통해 조치가 갱신된 것이다.김 여사에 대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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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의령 확실히 빛나고 있다"
경남 의령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 조회를 갖고, 오태완 군수의 ‘군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