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중부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56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
최은정 작가는 '제14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 최대 조각축제,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5는 오는 2월6일(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감식을 시작했다.오늘 국토부에 따르면 사조위를 비롯, 프랑스 사고조사당국 및 관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이날 현장감식 사전회의를 진행한 후 합동 현장감식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가운데 오후 18시까지 완료했다.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을 수행했다. 증거물들은 사조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시설
제주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탈 제주’가 가속화되고 있다.3일 김수희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인구인동 특성 및 시사점’을 보면 도내 순유입 인구는 2016년 1만4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렸다.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 2017년 1만4005명에서 2021년 3917명, 2022년 3148명으로 크게 줄었다.2023년에는 순유출 인구가 1687명, 지난해는 3361명으로 전년 1687명 대비 99.2%나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제주에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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